이번주 재테크 시장의 관심은 부동산 거품 논쟁과 부동산 자금이 과연 증시로 유입될 수 있을지, 여름철 휴가철을 앞두고 증시에서는 서머랠리가 올 것인지에 쏠릴 것 같다.


부동산 거품론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이 거품이라는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동산부문이 주식 쪽보다 쉽게 붕괴되는 속성을 지녔다고 지적한다.


앞으로 부동산 거품이 꺼질 경우 부동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는 일본처럼 장기 복합불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부동산 거품이 시기상조라는 사람들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거품조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서 부동산 가격도 연착륙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부동산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거나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낮다는 것.


국내 부동산 시장은 80년대 후반의 일본처럼 거품이 과연 심각한 상황인가.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주로 저금리와 과잉유동성, 수급상의 구조적인 불일치(mis-match)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일본과 비슷하다.


반면 80년대 후반 당시 일본은 주택, 건물, 토지 등 가릴 것없이 모든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선 아파트로 열기가 제한돼 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일본은 1백%가 넘었으나 우리는 80% 내외에 그치고 있으며 주택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하면 일본처럼 거품이 심한 상태는 아니다.


문제는 시장부동자금이 3백8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언제든지 과열로 치닫아 일본처럼 버블이 심한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부동산 버블은 일단 발생하면 그만한 비용을 치르지 않고서는 사후적으로 쉽게 처리하기 어려운 속성도 갖고 있다.


정책당국에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부동산 버블을 미연에 막고 경기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부동산 가격을 연착륙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처럼 부동산 대책만 늘어놓아서는 안된다.


정책효과를 낼 수 있는 사전정지 작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여러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지금처럼 기형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부동산 시장만을 규제해서는 의도했던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업계의 정책저항만 불러일으킬수 있다.


오히려 주식, 채권 등 다른 재테크 수단에 있어 부동산 시장과 맞먹은 수익률 제고정책이 병행될 경우 부동산 안정대책 효과는 의외로 클 수 있다.


5ㆍ23 부동산 안정대책'이 발표된 이후 경기문제와 상관없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다행인 것은 정책당국도 이런 점을 의식해 부동산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재테크 시장에서 기대될 수 있는 것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과연 증시에 서머랠리가 올 수 있을 것인가 여부다.


최근 미국의 서머랠리론에 힘입은 탓인지 국내증시에서도 기대가 높은 편이다.


또 시중부동자금이 여전히 많은 점과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1백일을 기해 '개혁'보다는 '경제살리기'에 주력할 것이라는 예상도 서머랠리론에 힘을 얹어주고 있다.


다만 증시여건면에서 미국보다 경기나 기업실적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국내증시가 북한의 핵문제 등 경제외적인 변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점이 서머랠리론을 확신케 하지 못하는 요인이다.


결국 재테크 시장은 기존의 흐름에 커다란 변화가 임박해지는 분위기지만 당장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재테크 생활자들은 이런 점을 감안해 언제 변화될지 모르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한상춘 < 논설ㆍ전문위원 schan@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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