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부처간 이견으로 장기 표류해 온 10대 현안과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경(輕)승용차 보급을 활성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경차 배기량 기준을 8백㏄ 미만에서 1천㏄ 안팎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너비는 1.5m에서 1.6m로,길이는 3.5m에서 3.6m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세 일부 추가 감면 △도시철도 공채(차량 가격의 4%) 매입의무 면제 △공영주차료 감면지역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유료도로 통행료 50% 감면지역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줄 계획이다. 다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새로운 경차 기준 적용시기도 향후 3년간 유예기간을 줄 방침이다. 토지 용도지역 개편과 관련, 시.군.구별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지역으로 나누되 종전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최대한 개발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곳으로 부지면적 1만㎡ 이상의 공장을 지을 수 있다. 이에 비해 농.임.어업 생산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생산관리지역에는 도정(搗精).식품 공장만 입주할 수 있고 자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전관리지역에는 공장 건설이 전면 금지된다. 또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매립.간척을 억제하고 기존 매립.간척지역에 대한 오염원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면적을 재조정하는 한편 보호구역 안에서의 일반주택과 창고 건립 등 주민 불편사항도 조속히 해결해 주기로 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과 관련해선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법 제정 및 시행 시기를 결정하되 오염총량제와 배출권거래제 등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할 방침이다. 경유승용차는 2005년부터 시판을 허용하되 유럽의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경유승용차 시판을 계기로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병행 추진하고 경유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도 현재 휘발유의 60%와 42%에서 2006년 7월엔 각각 75%와 6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LG필립스LCD 파주공장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절차를 마무리지어 공장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세계적 다국적기업인 LG필립스가 군사접경지역에 공장을 짓기로 함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외국 기업인들의 투자불안 심리를 가라앉히는데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밖에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 동부전자 음성공장에 대해 폐수 무방류시스템 설치를 전제로 반도체라인 증설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 [ 현안과제 이렇게 개선한다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오염총량제 배출권 거래제 등 시범사업 실시 폐수 무방류시스템 도입 .올해 수질환경보전법 개정 경차보급 활성화 .배기량 확대:800cc -> 1,000cc 안팎 .규격조정:너비 1.5m -> 1.6m, 길이 3.5m -> 3.6m .적용시기:3년 유예 경유승용차 내수판매 .2005년부터 허용 인천공항~송도 연육교 건설 .교각폭 675m 기준으로 사업조건 확정 수도권 외국인투자 활성화 .LG필립스LCD 파주공장 설립 허용 관리지역내 공장설립 .투기혐의 없는 선의의 피해자 선별 구제 토지용도지역 개편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지역으로 세분화 수자원보호구역 합리화 .2004년까지 지정면적 재조정 및 규제 합리화 소프츠.여가산업 규제 합리화 .시.군.구 골프장 면적 완화:임야면적 3% -> 5% .골프장.스키장 부지면적 제한 폐지 < 자료 : 재정경제부 >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