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와증권은 21일 일률적인 재벌규제가 주식시장에 악재가 될 수 있으므로 선별적인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이와증권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정책 핵심 중 하나인 '재벌개혁'이일률적으로 이뤄진다면 높은 국가경쟁력으로 한국경제에 힘을 불어넣고 있는 재벌그룹의 '활력'을 꺾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부실재벌과 부실기업이 남아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부실재벌에 대한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오키베 지로 연구원은 "기업들의 투자증가는 고용과 소비 확대에 공헌한다"면서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기피하고 대중국 투자에 나서는 '산업공동화' 현상을 막기위해서라도 재벌기업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97년말 경제위기 당시 한국의 경제는 80년대 후반 일본의 버블붕괴 시기와 '기업부문의 투자초과-가계부문의 저축초과' 측면에서 매우 유사했지만 이후한국은 가계부문의 중심이 저축에서 소비쪽으로 옮겨가면서 일본이 맞은 10년간의침체와 다른 길을 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노 당선자가 이끄는 차기정권은 중장기적으로 이같은 미국식 '소비주도경제'를 계속 지향하면서 작년에 강화된 가계대출규제와 부동산거래규제를 원만히완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이와증권은 이와함께 노 당선자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구상에 대해서기본적으로 노동인구 감소, 선진국진입에 따른 투자유치기회 감소 등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정책이지만 중국 상해와의 경쟁, 언어장벽, 노동문제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