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된 분당 등 신도시와 과천 등지의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오는 12월까지 보유과세에 대한 과표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기술협력을 기피하는 핵심기술분야의 해외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일부 국가 연구인력의 소요비용에 대해 50%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건설, 금융, 정유, 운수 등 담합 가능성이 높은 산업의 시장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 반경쟁적 기업관행의 시정을 꾀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전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 '9.4 안정대책' 이후 부동산시장 동향 점검 및 평가(건교부)를 비롯 △ 주력기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방안(산자부) △ 부실기업 퇴출원칙 정착 방안(금융감독위원회) △ 기업활동의 공정거래관행 정착 방안(공정거래위원회) △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 방안(노동부)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건교부는 9.4 부동산안정대책과 관련, 강남지역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약화되는 등 진정조짐은 있으나 아직 집값 오름세가 지속돼 주택시장 불안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앞선 13일 행정자치부의 보유과세 강화 방안에서 신도시와 과천이 대상지역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으나 이번 회의에서는 앞으로 시·도 의견을 수렴해 12월중에 방침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부동산 투기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토지거래전산망'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가동, 거래면적 및 회수가 과다한 투기혐의자를 색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투기혐의자의 개인별 토지거래내역 뿐 아니라 세대원 전체가 전국에 분산 소유한 토지보유 현황 및 거래내역을 동시에 파악,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주력기간산업 기술경쟁력 강화와 관련, 산자부는 자체개발이 어려운 원천기술은 우리나라의 상용화 개발능력을 결합하는 양자·다자간 기술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미국(실리콘밸리), 북구(핀란드 등)과 확대협력이 추진된다. 또 기술협력을 피하는 핵심기술분야는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키로 하고 러시아, 동구권, 인도 등의 인력을 우선 대상으로 항공료, 체재비 등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키로 했다. 기업부설연구소 중 기술개발 잠재력이 큰 연구소를 대상으로 향후 250개를 '제조기술연구센터'로 지정, 기술개발자금을 집중 지원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기업 퇴출원칙 정착을 위해 현재 워크아웃 기업 21개사 중 영업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14개사는 일정에 따라 조기정상화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7개사는 매각이나 자체정상화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조속히 워크아웃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외 통합도산법안을 조속히 마련,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법무부 도산법제개선 실무위원회에서 현재 조문화 작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해 올해 3만개 하도급거래업체(원사업자 8,000개, 수급사업자 2만2,000개)에 대한 서면조사결과를 토대로 법위반행위가 많은 원사업자에 대해 10월중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업종에 대해 중점적인 현장실태조사가 실시될 계획이다. 또 하도급업체에 대한 현금결제시 0.5% 범위내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가 올해 말로 만료될 예정이나 이를 3년간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반경쟁적 기업관행의 시정을 위해 건설, 금융, 정유, 운수 등 담합 가능성이 높은 산업의 시장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11월부터 시행되는 '가맹사업법'의 시행령을 현재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 데로 마련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