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적자금으로 대우자동차 채권을 매입한 자산관리공사(KAMCO)에 채무를 면제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자민련 안대륜의원에게 제출한 `경제장관간담회 회의결과'에 따르면 경제장관들은 지난 4월6일 간담회를 갖고 대우차의 GM과의 매각 본계약체결을 위해 대우차 해외법인 차입금 정리를 KAMCO에 협조요청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 간담회 결과를 KAMCO에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KAMCO는 지난 4월26일 이사회를 열어 대우차 해외현지법인(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채무면제안을승인했다. KAMCO 이사회는 대우차 해외현지법인의 채무 4천856만달러(583억원 상당)를 면제하는 대가로 이를 대우차 본사의 정리채권으로 인정받기로 했다. 그러나 대우차 정리계획안에 따르면 정리채권은 3.5%인 20억원만 회수가 가능해 정부가 공적자금 손실을 종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경제장관들은 간담회에서 "이 건의 처리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업무처리에 대해 이를 정당한 업무처리로 본다"고 합의해 면죄부를 보장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경제장관간담회는 채권금융기관이 정책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개최됐으며 합의내용도 채권단의 요청일 뿐"이라고 밝혔다. KAMCO 관계자는 정리채권 전환에 대해 "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현지법인의 채권을 장기간 청산 절차를 거쳐 직접 회수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려웠고 본계약 일정 등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