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과다 문제에 이어 중소자본 사업자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둘러싼 한바탕의 쟁점 토론이 예정돼 주목되고 있다. 26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오는 9월 4일 9개 업종별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중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는 적정한가"를 주제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청회 사회는 한양대 나성린 교수가 보고 한국조세연구원의 김재진 박사가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이건범 박사, 전국재래시장번영회 이대원 회장, 카드사를 대표하여 한국여신금융협회의 이보우 상무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카드시장의 급성장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수수료에 이어 사업자에 대한 적정 수수료 체계에 대한 업계의 공동 문제제기라는 점에서 카드사와 중소업계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기협중앙회는 최근 카드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카드사에 높은 수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재래상인 등 소자본 사업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이 과중하게 책정,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의 취지를 명확히 했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중소상공인이 부담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책정 근거와 수수료율에 대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부정책도 경쟁적인 카드발급 등 카드사의 파행경영, 신용불량자 대량양산 등으로 인하여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인하에만 치중돼 있다"며 "공청회를 계기로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가맹점수수료이 향후 선진국 수준으로 인하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