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상환부담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작년말 22.4%에서 2010년에는 29.1%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 노령화에 따른 복지.의료지출 증가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부실문제,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통일비용 등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조세연구원 박기백(朴寄白)연구위원은 14일 `재정안정을 위한 중장기 세출구조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공적자금에 대한 재정부담으로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며 "경상성장률과 국채이자율을 7.5%로 계산하고 국세부담률은 17%,공적자금 관련 지급보증채권의 규모를 99조원으로 가정할 때 국가채무가 2010년 29.1%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경제가 5%내외의 성장과 3% 내외의 물가상승률을 보이는 저성장.저물가시대로 들어가 세입증가율이 낮아지고 실업문제가 심각해질 전망"이라며 "복지,의료, 남북협력, 환경, 교육 등 지출증가 요인이 추가될 경우 재정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00년에는 전 인구의 7.13%에 불과했지만 2030년에는 19.27%로 증가할 전망"이라며 "국민연금도 현재는 재정 흑자요인이지만 수급구조 불균형으로 2030년께부터는 심각한 재정적자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중소기업, 농어촌 등 경제분야에 대한 지출축소가 불가피하다"면서 "경제분야와 관련된 융자.자본지출의 규모를 줄여야 하며 특히 융자는 직접융자보다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업, 교통, 제조업.광업에 대한 조세지출 비중이 높아 이를 세출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농업의 경우 면세유류와 농기자재, 협동조합, 자경농지 등 3조2천억원 가량의 간접적 지출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직불제 확대 등을 감면축소와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SOC 등 자본지출의 비중축소가 불가피하며 예산외 항목인 각종 특별회계와 기금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세연구원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