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연구소가 공적자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정책연구기관인 새시대전략연구소(소장 이재정 의원)의 박신호 연구원은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2030년이면 GDP(국내총생산)의 40%에 해당하는 6백조원으로 불어나는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정치적인 이유로 제한돼왔다"면서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고 공적자금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선 연기금의 주식투자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연기금을 공적자금 회수와 연결시키는 것은 정부가 주가를 조작하는 등 증시에서 '큰손' 노릇을 하겠다는 의도"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의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도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로 증시가 활성화되면 공적자금 회수율이 올라가는 부수적 효과는 있겠지만 회수율 제고가 제1의 목적이 될 수만은 없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