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를 미국 제너럴모터스(GM)에 매각함으로써우리경제의 큰 걸림돌 하나가 제거됐다.

또 국내 자동차 산업은 현대-기아와 삼성-르노, GM-대우 등 3파전으로 국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계기를 마련했으며 경제개방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채권단으로서는 당장 손에 쥘 매각 대금이 없고 오히려 신설법인의 출자금을 내놔야 하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계량화할 수 효과까지 감안하면 매각 성사는 긍정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국민 경제적 비용의 최소화 대우차 매각 성사는 국내 자동차 산업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채권 금융기관의 손실을 그나마 최소화한 실현가능한 '현실적 대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경제적 악영향을 미쳤던 대우그룹의 구조조정이끝나 그간의 부실을 완전히 떨어내게 됐다.

대우차 입장에서는 세계 시장에서 자금력과 마케팅력을 인정받는 GM이라는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게 돼 살길을 찾았다는 점도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대우'로 인해 하락한 국가 신인도도 이번 매각 성공을 계기로 다시 끌어올릴 수 있어 외국의 투자가 가속화되는 간접적 효과도 거두게 된다.

국가신인도 향상은 자동차 업종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 특히 금융시장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매각 득실, 당장 비교하기 곤란 채권단은 매각대금조로 현금이 아닌 12억달러(약 1조5천544억원)의 우선주를 연리 3.5%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넘겨받되 우선주 매각은 10년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이에 당장 손에 쥘 현금은 없는 셈이다.

채권단 입장으로는 16조원의 대우차 채권을 신설법인인 'GM-대우차'의 미래를담보로 '10년후 2조원'으로 바꿨다고 볼 수 있다.

반면 GM과 계열사들이 당장 부담할 비용은 신설법인의 자본금 5억9천700만달러의 67%인 4억달러(약 5천181억원)에 불과하다.

또 GM측은 대우차의 국내외 부채 16조원중 5억7천300만달러(약 7천422억원)만떠안기로 했다.

따라서 GM측의 실제 부담은 우선주 12억달러에다 부채 5억7천300만달러 등 17억7천300만달러(약 2조2천966억원)인 셈이다.

GM은 대우차를 교두보로 확보해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수출용 자동차의 생산 기지로 활용하는 한편 작지않은 규모인 한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이득을 얻게 된다.

채권단으로서는 헐값 매각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매각 대상인 군산.창원 공장의 유형자산 규모만 2조2천억원대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때 대우차 직원 1만3천700명(부평공장 6천700명)의 고용승계가 이뤄지는 등 한국내 고용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고 GM의 시장진출로 국내 자동차 업체의 경쟁이 촉발돼 소비자들이 얻게될 이득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수치상으로만 이득을 따질 수 없다는게 채권단의 분석이다.

특히 국가신인도 향상 등으로 인해 다른 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당장 계산할 수없는 무형의 이득이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tsyang@yonhapnews.net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