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뉴라운드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카타르 도하 회의에서 회원국간에 논란이 심했던 농업 지식재산권 반덤핑 환경 등 민감한 문제는 내년 1월부터 2004년까지 계속될 개별협상을 통해 최종 조율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라운드 협상은 1947년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진행됐던 기존 협상과는 다르다. GATT와 WTO 체제에서의 국제협상은 세계 각국간에 놓인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하는 무역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반면 뉴라운드 협상은 종래 각국의 고유 문제로 간주돼 왔던 상이한 경제정책과 기준,관행을 통일시켜 '공정한 경쟁기반(level playing field)'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뉴라운드 규범이 통용되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세계 각국들이 나라 이름만 다를 뿐이지 하나의 지구촌 사회로 묶이는 것이다. 뉴라운드 체제에서 세계경제는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경제력 격차는 날로 심해져 남북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는 냉전종식 이후 이념(ism)의 공백상태를 선진권에 대한 개도국의 종속,즉 신(新)종속이론이 대체할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으나 WTO 체제는 우리를 비롯한 개도국들이 출범 이전에 기대했던 무역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못했다. 오히려 WTO 체제 아래 세계경제 질서는 '서고동저(西高東低)'로 불리울 만큼 개도국들에 불리하게 작용해 왔다. 당초 뉴밀레니엄을 앞두고 뉴라운드 협상을 출범시키려 했던 99년 11월 말 시애틀 제3차 WTO 각료회담을 계기로 각종 국제협상에서 개도국과 비정부기구(NGO)들의 거센 반발이 계속돼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뉴라운드 협상이 진정한 의미의 국제교역 규범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의 입장을 어느 선까지는 반영해 줘야 한다. 문제는 세계경제가 범세계화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소규모 개방경제국)들의 경제정책이 무력화(ineffectiveness)된다는 점이다. 세계경제 동조화 추세가 심화되면서 개도국의 경제 변수가 더 이상 그 나라의 경제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금융 시장은 금융자본이 실물경제의 자본 규모보다 약 4배나 많고 자본의 성격도 단순히 금융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 변수가 개도국의 경제 실상을 반영하는 얼굴이 못된다. 앞으로 뉴라운드 규범이 통용되면 이런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현실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을 비롯한 선진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국과 같은 개도국들의 경제정책은 어떻게 수립돼야 하나. 많은 논란이 예상되지만 개도국 경제정책들은 보다 미시적으로 접근해야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제는 개도국 경제각료들이 거시경제 정책으로 위세를 과시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볼 수 있다. 개도국 경제각료일수록 경제 현실을 제대로 읽고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뒷전에 서서 많은 이해계층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경제정책도 시장흐름에 순응하면서 정책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하다. 앞으로 진행될 개별협상뿐 아니라 모든 정책수립에서 실질적인 이해계층인 산업계나 국민들의 입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경제정책 운영의 관행처럼 경제각료들이 직접 나서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정책을 운영할 경우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앞으로 뉴라운드 체제가 본격화될 경우 세계화와 동조화 추세는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시대에 경제각료들이 영웅이 되려고 생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책을 바라보고 추진해야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있다. 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