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준사법권 '조사국' 신설키로 .. 압수.수색권 등 부여
정부 관계자는 15일 "금융감독조직 개편 방침에 따라 증선위의 기능강화와 조사시스템을 바꾼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증선위에 강력한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조사총괄국''을 신설키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사총괄국은 교묘해지는 시세조종.내부자거래.공시위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개과, 30명 안팎의 인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설 국에 기존의 공무원 배치는 최소화하고 회계사, 변호사, 거래소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를 유치하거나 금감원 직원을 계약직이나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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