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減稅)정책은 묘약인가,환상인가.

최근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세율 인하를 추진중(14일 경제동향 설명회)이라고 밝힌데 대해 16일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면으로 반박하는 발언을 내놨다.

정부 부처내에서부터 "감세 논쟁"이 불붙은 것.

전 장관은 이날 고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국방대학원 강연에서 "감세 정책으로 시장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이라는 직설적인 어법을 구사하면서 "오히려 세율을 높여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정반대 처방을 내놓았다.

두 경제장관이 내놓은 상반되는 경기부양 처방전은 경제계의 주목을 모으기에 충분하다.

우선 진 부총리의 구상은 ''세금 감면→소비 자극''이라는 논리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 전 장관의 해법은 ''재정확충→정부지출 증대''라는 엇갈리는 논리를 갖고있다.

진 부총리의 재경부는 돈을 조달하는(세제 관할) 곳인 반면 전 장관의 기획예산처는 돈을 쓰는(예산 집행) 부처라는 점도 대비된다.

물론 세율 인하냐,인상이냐 하는 점에서는 완전히 엇갈리지만''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일하다.

진 부총리와 전 장관 모두 만만치 않은 논리를 갖고 있다.

진 부총리의 감세론은 신용카드 과표 양성화 확산 등으로 크게 늘어난 서민들의 세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현실 인식에 기초해있다.

재경부는 지난해 말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지방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내놓는 등 세율 인하를 경기대책 카드로 자주 동원해온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의 평균 조세부담률이 27%인데 비해 한국은 20%에 불과하다는 통계까지 제시하며 ''한국에 필요한 것은 세율 인하가 아닌 인상''이라고 주장한다.

국가 부채가 작년말 현재 1백2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균형 재정''이 시급하다는 또 다른 현실론도 동원한다.

경기 부양효과로 볼 때도 세금을 많이 거둬 공공사업등 지출을 늘리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두 장관의 경기 처방전이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경제계는 특히 주목하고 있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두 분의 인식이 동일한 만큼 세율 조정에 대한 시각차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관가에서는 두 장관이 정통 기획관료 출신이라는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데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3년이상 경제팀에서 줄곧 호흡을 맞춰온 만큼 이번 논쟁이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이라고 낙관하기도 한다.

그러나 양쪽의 주장이 워낙 정반대로 엇갈리는 만큼 어떤 접점을 찾는다고 해도 어느 한쪽의 체면은 구겨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학영 기자 ha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