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등급 채권투자시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3일 "경제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증권 및 채권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4일 재경부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당 차원에서 검토한 금융시장 활성화 대책을 정부측에 전달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금융시장 안정대책 시안에는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기등급 채권이 편입된 증권신탁상품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거나 아예 면제해 주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당 정책 관계자는 "현재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고 있으나 주식 못지않게 위험이 높은 채권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시장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채권형펀드에 대한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투기등급 채권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보완책도 검토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현재 75개에 달하는 연기금 가운데 3곳만 주식투자를 하고 있고 그 비중도 2∼3%에 불과해 미국 53%, 일본 17%에 비해 매우 낮다"며 "연기금의 내부 운용 규정을 개정하고 전문 펀드매니저를 육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투자자에게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부측에 요구해 가급적 이달 안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