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이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 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경협구도에도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은 국민총생산(GNP)면에서 한국의 25분의 1 밖에 안되는 북한경제를 우리측의 지원이나 북측의 노력 등으로 높여야만 가능한 일이다.

지난 98년 북한의 GNP는 1백26억달러.

한국의 3천1백68억달러의 25.1분의 1에 그쳤다.

1인당 GNP도 북한은 5백73달러로 한국(6천8백23억달러)의 11.9분의 1이다.

이같은 남북격차는 북한의 대외개방과 선진국의 지원및 한국의 적극적인 경협이 있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 극복할수 있는 차이다.

정부는 일단 지난 92년 맺어진 "남북화해와 불가침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경제공동위원회를 가동시킨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이같은 원칙에 따라 우리측은 북한의 낙후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 항만 전력분야의 협력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한 지역내 분야별 공단조성이나 우리측의 유휴설비지원 등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북한측도 이에 대응해 경제특구를 확대하거나 새로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의 합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적잖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경협재원 마련이 우리측의 숙제로 남게 됐다.


<> 시급한 제도적 장치 =남북경협을 확대하는 최대 관건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돼야만 기업들이 투자위험이나 송금불안 등에서 벗어나 교류를 확대할수 있다.

이날 한 북한 관리가 중국 신화통신 기자에게 남북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로선 확정되지 않았다.

투자보장협정은 남한 기업이 북한에 투자할때 과실송금 등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남과 북중 한 곳에서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경협확대의 전제조건이다.

남북은 "교류.협력합의서"에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선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지난 92년에 맺어진 기본 합의서를 실천해 나간다는게 우리 정부 생각이다.

아직은 첫 걸음도 떼지 못한 기본합의서를 하나씩 실천할 경우 남북경협을 재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도 마련되는 것이다.

성급한 전망이지만 투자보장협정이나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기로 합의하더라도 실제 맺는데 까지는 적지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국가간에 세제가 다르기 때문에 조율해야 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남측의 특별수행원들이 오후 북측 대표들과 부문별로 회담을 함에 따라 이런 제도적 장치들에 대한 깊숙한 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에선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기호 경제수석 등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이밖에 대금결제가 손쉽게 이뤄지도록 청산결제를 도입하는 방안, 경협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분야별 전망과 과제 =제도적 장치만 마련되면 남북 경협의 발걸음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남북 경협엔 북한 SOC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고 철도 항만 발전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서 북한측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기업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접경지 항만 개발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자원.에너지 분야에선 공장 가동에 필수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한국전력이 북한내 발전소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남한이 수입에 의존하는 철광석과 금 은 동광 마그네사이트 등 일부 광물을 북한으로부터 반입하는 방안과 석유 천연가스 등 지하자원 매장 가능성이 높은 대륙붕을 공동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남북 경협확대의 최대 걸림돌은 "돈"이다.

LG경제연구원은 북한의 기간산업 재건 등에 총 2백억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 자금을 <>국제기구의 자금지원 <>민간기업의 직접 투자 <>북한과의 구상무역 형태로 충당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국제기구 자금지원이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국적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북한에 진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박재규 통일부 장관은 "대북 SOC 사업은 다국적 컨소시엄 형태가 될 것"이라며 "이탈리아 대만 등 여러 국가들이 사업 참여의향을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