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이후 경협이 활성화되면 국내경기의 호전은 물론 산업구조 재편을 촉진하고 한국에 대한 외국의 투자 선호도가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보다 훨씬 강하다는게 국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또 남북경협을 위한 투자방식으로는 국내.외국기업 공동진출(36%)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신문이 실시한 "남북정상회담에 즈음한 경협전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22명중 68%는 "정상회담이 향후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남북경협이 본 궤도에 오르면 남한산업구조의 선진화를 촉진하고 노동력 의존 산업을 이전시키는 등 부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견해도 강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동호 연구위원은 "일단 정상회담의 결과를 지켜 봐야겠지만 전력 등 SOC 관련분야에서 북한특수가 예상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가 해소되면 외국에서도 한국이 투자하기 좋은 곳이란 인식을 갖게 되는 등 주가와 경기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북경협 활성화가 단기적으로는 경기에 별영향이 없을 것으로 답한 응답자도 27%를 차지했다.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은 남북정상회담이 주가에 미칠 영향에 신중론을 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회담결과를 우선 지켜봐야 한다"고 전제,"회담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너무 장밋빛 일색으로만 봐서는 곤란하며 증시의 향방은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 북한의 개방 =북한이 정상회담 이후에도 제한적인 개방에 그칠 것으로 답한 견해가 68%로 압도적이었다.

북한이 중국처럼 본격적인 개방경제로 전환할 것이란 견해는 18%였으며 개방경제 전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은 14%에 불과했다.

특히 경제연구소 연구위원과 대기업체 대표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제한적 개방에 그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김정균 박사는 "국토가 넓은 중국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광동성, 푸젠성 등 4개 경제특구에 한해 개방경제를 실시했다"면서 "체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할때 북한이 개방에 적극적일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응답자들은 또 북한이 개방경제로 전환하더라도 현재의 남한수준에 도달하려면 2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견해가 63%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15년(23%), 20년(10%), 10년(5%) 순이었다.

<> 정부의 역할 =응답자의 59%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국내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진출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18%), 경협관련 정보공유체계 구축(18%), 대북진출 규제완화(5%)의 순이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에 대해 자금 등 직접적 지원보다는 제도정비,규제완화 등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남북경협의 추진주체는 결국 정부보다는 민간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북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당국간 약정을 체결하거나 분쟁방지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임무는 정부가 투자여건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적극 지원해야 하는 사안이라 할 수 있겠다.

전문가들은 또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 제3국의 대북투자가 다소 늘거나(73%) 대폭 늘 것으로(27%) 응답했다.

대북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는 시각은 없었다.

이는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미국 일본 EU 등 현재 대북협상을 진행중인 국가들을 포함, 세계 각국이 경협 등 다방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한반도에 관심을 가질 것이란 분석을 가능케 한다.

<> 대북투자 및 재원조달 방식 =남북경협활성화를 위한 투자방식으로는 국내.외국기업 공동진출(36%)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투자방식(27%)과 민.관협력 방식(27%)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만의 진출(9%)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이었다.

대기업이 먼저 진출해 기반을 닦아 놓은 후 중소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 민.관협력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리스크를 감안, 기업들이 정부와 결합한 안정적 투자형태를 원하는 것을 알수 있다.

정부관료들은 대부분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이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각계 전문가들은 또 민간기업 투자(50%)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국채발행(5%) 등 국민에 부담을 지우거나 다른 정부기금을 전용하는 방식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내 기업들의 자금여력을 감안, 해외조달 방식(36%)도 선호대상으로 조사됐다.

김병일.권순철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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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에 응한 분들 >

<> 정계 =이재정 유재건 임종석 김성호 의원(이상 민주당), 정형근 이한구 의원(이상 한나라당), 이완구 의원(자민련)

<> 재계 =현대상사 정재관 사장, LG상사 이수호 사장, 삼성전자 박영화 부사장, 단암전자통신 한홍섭 사장, 다린개발 김현준 사장, 오공 강무근 사장, 홍송가구 김진구 사장, 케이비씨 최동국 사장

<> 관계 =국무조정실 맹정주 경제조정관, 재경부 이영회 기획관리실장, 산자부 이희범 차관보, 기획예산처 박봉흠 기획관리실장

<> 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수석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김정균 수석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조동호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