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신사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우선 펀드 클린화로 고객의 믿음을 회복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펀드운용의 투명성을 높여 대우사태 때 드러난 부당 편출입을 원천봉쇄할 방침이다.

오는 7월 실시예정인 채권싯가평가도 기존 펀드에는 적용하지 않고 새 펀드에만 적용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 소프트랜딩 방안을 검토중이다.

투신사들은 이미 대우 보증회사채 18조6천억원을 자산관리공사에 35.1%(6조5천억원)에 팔았다.

고유계정과 신탁계정간에 방화벽을 설치했다.

정부는 한국 대한투신을 앞으로 판매회사와 운용회사로 분리하고 판매회사를 증권사로 전환시키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한투와 대투는 펀드 클린화 작업으로 펀드 부실을 회사 고유계정에서 떠안았다.

이로 인해 양 투신사는 올초 공적자금 3조원을 받고도 한투 3조원,대투 2조5천억원의 추가 부실이 생겼다.

펀드 부실은 청소했지만 회사의 부실로 고스란히 남아 있어 투자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금감위는 이를 공적자금 추가투입으로 메우려는 검토에 들어갔다.

펀드와 회사를 깨끗하게 만들어 시장에 다시 내놓으면 빠져 나간 자금이 다시 돌아올 것이란 기대에서다.

이와함께 투신사가 펀드에서 빌려쓴 연계콜을 올해안에 모두 갚게 할 계획이다.

한투 대투 3조3천억원을 포함해 투신권이 모두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일부 투신사는 외견상 연계콜을 갚은 것처럼 보이지만 펀드자금을 은행에 맡기고 은행에서 다시 빌려쓰는 우회적인 연계차입으로 모양새만 바꿨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조만간 한투 대투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를 맺을 계획이다.

경영목표를 정해 놓고 그 이행여부를 매 분기마다 점검하고 중장기적으론 외자유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금감위의 투신 정상화방안은 근원적인 처방이 못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7월 대우사태뒤 수탁고가 매달 10조원이상 빠지고 있다.

이미 물이 새는 독에다 새로 물(공적자금)을 넣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다.

하이일드펀드나 CBO펀드는 빠지는 속도를 늦췄을 뿐이다.

따라서 수익증권 환매를 멈추고 새 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

정부 일각에선 5년이상 맡기면 세금을 안물리는 신상품 허용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시각이지만 현재로선 실현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