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월8일 대우채권 환매비율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총력대응에 나섰다.

물론 24일 정부가 발표한 "시장안정대책"이 이전과 비교해 특별히 새로울
것은 없다.

그러나 "최후의 보루"로 여겨 애써 숨겨왔던 "한국은행을 통한 금리안정과
유동성지원방침"을 천명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금리불안과 유동성부족우려를 한꺼번에 잠재울수 있는 카드를 빼든 셈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처럼 이중삼중의 장치를 마련함에 따라 환매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감은 조기에 사그러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비록 2월8일이후 대규모 환매가 발생하더라도 그 충격은 조기에 진압될
것이란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나라종금의 영업정지로 금융기관들이 상당히 위축된 상태인데다
유동성확보가 시급한 투신사들이 일시적으로나마 채권을 내놓을수 밖에 없어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안정기조 유지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상승의 조짐이 있는 경우 한은이 국공채를 시장에서
매입하는등 공개시장조작 정책을 적극 활용, 금리안정기조를 유지한다고
천명했다.

그동안 인플레우려를 경고해왔던 한은으로선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한은도 2월8일의 환매사태를 무사히 넘겨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셈이다.

물론 정부가 인위적으로 금리를 끌어내리려는 의도는 없어 보인다.

다만 정부의 개입없이 하락세를 보이는 금리가 이상급등하는 걸 방지하겠다
는 의지는 강하다.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금리수준은 회사채유통수익률기준 연10%안팎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금리추세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유동성공급 =정부는 2월8일이후 15조-30조원이 환매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채가 포함된 수익증권의 환매규모를 최대 22조3천억원으로, 대우채가
포함되지 않은 클린펀드의 환매규모를 2조-6조원으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해 크게 3단계 대책을 마련했다.

1단계는 투신사및 증권사의 자체자금 25조원을 동원하는 방안이다.

현재 투신사는 21조원, 증권사는 4조원의 현금성자산을 갖고 있다.

이를 1차 투입하겠다는 복안이다.

2단계는 외부지원이다.

외부지원규모는 총 11조2천억원이다.

구체적으론 <>자산관리공사의 대우채 매입자금 6조5천억원(이중 5조3천억원
은 채권시장안정기금이 공급) <>증권금융자금 2조원 <>채권시장안정기금
2조7천억원등이다.

이를위해 현재 4조원이 남아있는 채권시장안정기금을 9조원으로 5조원
확충키로 했다.

3단계는 은행과 한은의 유동성지원이다.

36조2천억원으로 환매수요를 감당치 못할 경우 은행들로 하여금 유동성을
즉각 지원토록 했다.

이마저 부족하면 한은이 투신사로부터 국공채를 매입하거나 RP(환매조건부
채권)거래를 통해 직접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와는 별도로 이번주중 투신사에 CBO(후순위채)펀드와 엄브렐러
(자유전환형)펀드를 허용, 환매자금을 재유치토록 할 방침이다.

<>전망 =이번 조치로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상당히 해소될 전망이다.

유동성지원뿐만 아니라 금리안정 의지까지 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 시장참가자는 "그동안 금리인상가능성을 내비쳤던 한은이 금리안정의지를
직접 표현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며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긴 이른게 사실이다.

정부가 마련한 안전판이 제대로 작동할지가 우선 의문이다.

은행들이 투신사지원에 소극적이고 한은이 "립서비스"로 만족하려할 경우도
배제할수 없다.

특히 이번이 마지막 환매인만큼 투자자들은 일시에 환매에 나설수 밖에
없어 자금시장은 일시적으로나마 출렁거릴게 분명하다.

나라종금의 영업정지에 따른 파장도 정부의 금융시장안정책을 실험할
변수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