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개방폭이 대폭 확대되고 시기도 앞당겨진다.

정부는 2일밤 증권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 확대, 합작외국은행 조기
허용, 은행지분 소유한도 확대, 외환규제 완전철폐, 대기업의 차입금 축소
등 국제통화기금(IMF)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 구제금융지원과 관련된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임창열 부총리는 3일오전 방한하는 미셸 캉드쉬 IMF총재와 합의문에 조인
하고 오후에 내용을 공식 발표한다.

이날 협상에서는 현행 1인당 4%까지인 은행주식 소유한도를 내년부터
25%로 확대하고 99년말까지 29%로 늘리게 돼있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는
내년중 50%로 확대키로 했다.

98년말로 잡혀 있던 외국 은행 증권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 시기도 내년초로
앞당기고 단기채 및 국공채 기업어음(CP) 시장을 연내에 추가 개방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30대그룹의 부채및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대폭 축소
하고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요구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IMF는 부실여신이 많은 3~4개 시중은행의 즉각적인 정리를 요구해 왔으나
이 문제는 3일 임부총리가 캉드쉬총재와 결론을 내기로 했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