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 조기 개방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또 증권사들에도 해외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기업들이 해외에서 조달한
자금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하는 등 외화 유입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다.

2일 재정경제원의 고위 관계자는 "금융시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계획"
이라며 "채권시장 조기 개방을 포함한 종합적인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발행한 무보증 사채 등은 이미 외국인들에게
개방이 되어 있지만 중소기업 채권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수요가 적어 외화
유입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채권 시장 개방폭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오는 99년으로 예정돼있는 대기업 무보증 회사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빠르면 연말부터라도 앞당겨 허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제일은행에 대해 정부가 보유중인 채권으로 5천억원
규모로 현물 출자하고 종금사들에 대해서는 업계가 기준을 정해오면 최소
1조원 이상 수준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특융을 실시할 방침이다.

제일은행에 대한 특융은 우선 1조원을 실시한 다음 연말께 추가로 1조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재경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증권시장대책으로는 일본 등과의 이중과세방지 협정이 체결되기
전이라도 국내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조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채권시장은 지난 94년 중소기업이 발행한 무보증 전환사채부터 개방되기
시작해 지난 6월 대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까지 개방되었으나 중소기업
채권은 신용도 문제로, 대기업 전환사채는 주식시장이 이미 개방되어 있다는
이유로 실제 외국인들의 국내 채권투자액은 7월말현재 1천5백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채권시장 개방외에도 증권사들에 해외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기업들이 해외증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각종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개정되지 않아 외국인투자자들의 국내증시
참여가 제약받고 있는 점을 감안, 우선 소득세법을 고쳐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 정규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