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라투신이 한국주식전용 펀드를 만든 것은 일본자금의 국내 유입이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라고 할수 있다.

당장 설정되는 금액이 1억엔에 불과하나 얼마만큼 커질지는 아무도 예단을
할수 없다.

펀드가 모집식 추가형이어서 운용수익률이 높아질수록 투자자금이 눈덩이
처럼 불어날수 있다는 점에서다.

일본 최대의 투신사인 노무라에 이어 닛코 다이와 등 대형증권사 계열
투신사들도 한국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이런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수년간 학수고대하던 "일본인 국내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문제가
올 하반기중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세하고 있다.

"일본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문제가 양국간 견해차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올 하반기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면제할 것"(이근경 재정경제원 세제심의관)이라는 정부방침이 확고하다.

이렇게 되면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일본은 물론 중동지역 국가들도 이중과세
방지협정의 개정없이도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아 외국자금
유입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는 최근 대세상승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증시에 추가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한단계 더 상승할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증권업계는 한.일간 주식양도차익과세 문제가 해결될 경우 유입될 일본자금
이 10억~20억달러(약 9천억~1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가 20%에서 23%로 확대된 지난 5월중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1조1천67억원)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국제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연금규모가
1천1백42억달러에 이르며 이중 1~2% 정도가 한국주식시장에 유입될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경증권 관계자는 또 "지난 5월부터 유입된 외국인 자금으로 종합주가지수
가 8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며 "한.일이중과세문제가 해결돼 일본투자자금이
유입될 경우 지수는 800선을 넘어 900선에 도전할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했다.

< 홍찬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