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발행이 쉬워지는데다 일반은행금융채 증권회사채 부실채권정리기금채
사회간접자본장기채등 신종 채권이 쏟아져 올하반기에 채권발행이 홍수를 이
룰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채권공급 과다로 인한 금리상승이 우려된다.

1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당초 올해 채권발행 계획물량은 <>회사채 34조~
36조원 <>금융채 33조원 <>특수채(한전채등)8조원등 작년보다 12%가량 늘어
난 75-78조원으로 예상됐었다.

이같은 증가율만해도 지난 93년(22.7%증가)이후 4년만의 최고치였으나 회사
채발행규제 완화와 신종채권 허용으로 심할 경우 1백조원까지도 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금융계는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하반기부터 금융채를 발행할 수 있게되는 시중및 지방은행들은 중장
기용 대출재원을 마련하기위해 앞다투어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며 채권발행이
새로 허용된 정보통신 유통 건설등 비제조대기업들도 상당한 물량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1년만기 중소기업 채권이 만들어지고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발행,
금리가 높은 무보증회사채도 무제한 허용돼 금리상승 압박이 상당할 전방이
다.

이밖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정리전담기금도 올해 조성예정분
5천억원의 상당부분을 자체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며 15%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사회간접자본(SOC)채권은 무제한 허용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한편 재경원은 채권과다 발행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규제를 완화한
뒤 다시 규제한다는 비난을 우려,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발행물량이 많아지면 금리상승 압박이 커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며 <10월부터 회사채 발행물량 조정제도를 폐지하기로 한만큼 금융
채와 특수채에 대해서는 물량조정제도를 유지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
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