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제도 개선안 작성을 주관한 최운렬 증권경제연구원장은 12일
"이번 증권제도 개편은 우리나라에 증권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의
변혁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피부에 와닿도록 사전규제를 완화해서
투명하게 하는 대신에 사후관리는 철저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최원장은 또 "모든 것을 시장원리에 맡겨 더이상 정부가 인위적으로
증권시장을 규제하지 못하고 시장참가자들간에 공정경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내용.

-어떻게 이번 개선안의 근본취지는.


"모든 것을 시장기능에 맡기게 된다.

기업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자금조달비용을 낮출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에게도 보상이 이뤄지게 해서 시장참여자들의 만족을 극대화시키려는
것이다"

-예상되는 부작용은 없나.

"물량규제를 완화하면서 대신에 공개나 증자요건을 강화하고 수요진작
정책도 준비하고 있는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발행기업과 주간사증권회사들이 시장상황과 투자자반응등을 감안해서
공개일정을 조정할 것으로 본다.

우리 주식시장이 세계 11대 수준으로 몸집이 커진 만큼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한다"

-어떤 과정을 거쳐 이번 안이 마련됐나.

"증권경제연구원 감독원 거래소 협회 정부관계자들이 지난해 4월부터
6개 작업반에서 검토해왔다.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정부에 건의하게 되는데
대부분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본다"

-내부 이견도 많았을 텐데.

"큰 변화가 있을 때에는 반대가 있기 마련이다.

증자요건으로 3년간 주당배당금 평균액을 4백원이상으로 하자고 했더니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긴다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증권사 중에서도 중하위사들은 단계적인 자율화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증권제도 개선작업이 완료된 것인가.

"이번 작업으로 80%가량이 끝났다고 보면 된다.

앞으로 증권산업개편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감독원 등의 기능과
체계개편 기업투명성제고를 위한 회계제도개편등이 남아있다"

-앞으로 증권시장이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보나.

"메디슨 회사같은 경우 장외에서 6만5천원 하던 주식이 증권감독원
공식에 맞춰 1만5천원선의 주가에 공모를 했는데 나중에 주가가 7만원까지
올라갔다.

이런 일들이 없어질 것이다.

또 배당요건이 강화되면 기업들은 증자가 코스트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위험을 무릅쓰고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도 어느정도
될것이다.

투자자가 증권당국에 대책을 해소하는 일도 사라질 것이고 기업들은
경영능력이 뛰어나고 발행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증권회사를 찾을
것이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