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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이 개장초부터 하락세를 지속해 투자자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다.

주식시장을 통해 값싼 산업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기업들의 표정도 밝을리
없다.

모두가 약세장이 얼마나 갈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높다.

홍인기 증권거래소이사장과 최운열 서강대교수(증권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임동승 삼성경제연구소장의 좌담회를 열어 최근 주식시장의 문제점분석과
대응방안 그리고 전망을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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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양봉진 증권부장 ]]]

<>사회=요즈음 전개되는 증시상황에 대해 투자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장상황을 분석해 보면 어떨까요.

<>최운열 서강대교수=정부에서 안정을 너무 강조해 통화의 고삐를 죄다
보니 금리상승이 가속화되고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
합니다.

수급측면에서 보면 올해 정책방향이 공급확대쪽으로 잡혀 있습니다.

규제완화차원에서 유상증자도 상당부분 자율화되었고 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물량부담도 상당합니다.

반면 올해안에 외국인투자한도를 15%(현재12%)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제외
하고는 수요개발측면의 얘기는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공급우위에 대한 우려감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홍인기 증권거래소이사장=최교수의 진단에 공감합니다.

역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통화규제가 최근 주가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올라가 일반인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통화긴축으로
기관투자가들의 운신폭이 좁아져 총체적인 주식수요를 감퇴시킨 것이지요.

<>임동승 삼성경제연구소장=연초장세는 대개 상승세를 탔는데 올해들어선
"검은 새해(Black New Year)"라고 해야 할지 예상외로 폭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폭락의 원인은 정부에서 금융긴축등 안정을 지나치게 강조한데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금리는 15개월만의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향후 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지요.

<>사회=시장이 정상궤도를 벗어났다는데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정상화해야
할 당위적근거와 대응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홍이사장=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정책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증시를 통한 직접금융의 역할이 무엇보다 강조돼야 할것입니다.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직접금융이 무너지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투신의 특융상환연기등의 조치도 경우에 따라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증시와 관련한 통화정책은 보다 신중하게 고려돼야 합니다.

예를들면 지난해 기업공개나 유상증자등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들의 자금
조달규모가 8조원정도였습니다.

올해는 그규모가 10조원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주식시장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면 기업들은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에 차질이 빚어지고 결국은 은행대출을 통한 간접금융에
의존하게 될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는 더 오르고 통화압박은 가중되는등 악순환이
이어지겠지요.

작년초부터 미국의 금리가 잇달아 인상됨에 따라 주식투자자금이 고수익
채권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2년간 국내 외국인투자를 주도했던 미국계 연기금펀드 자금의 국내
유입도 이제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같은 상황에선 외국인한도를 15%로 늘려도 당장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주식투자자금이 들어와 통화에 부담을 줄것이라던 통화당국의
당초 예상도 수정돼야 할지 모릅니다.

<>최교수=주식물량공급도 자율화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지만 이에
걸맞는 수요도 뒷받침돼야 할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증시정책이라는 말도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율화의 정착도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장원리와 자율화의 기조를 따르면서 융통성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임소장=근본대책은 수요개발입니다.

이를 위해선 투자자들에게 투자메리트를 제공하고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가로막는게 바로 금리입니다.

정책의 기본목표를 금리안정에 두어야 합니다.

최근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를 죄는데 이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5.6% 상승했는데 이중에서 공산품은 2%대로 안정된
수준이고 서비스와 농수산물이 5%와 8%대로 물가상승의 주범이었습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물가안정은 통화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임금등 비용
부문을 안정시켜야 할것입니다.

연초의 급락은 투매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같은 투매는 장세는 물론 기업
에게도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구조조정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금조달비용이 높아지면 금리가 올라가고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시설(SOC)투자나 북한 경수로지원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상당부분이 공기업민영화등을 통해 조달해야 하고 경제력집중완화도 증시를
통해 흡수돼야 한다는 점에서 수요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입니다.

<<< 계 속 ...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