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이 연일 열기를 내뿜고 있는 가운데 증권당국이 13일 주가급등을
제지하는 규제조치를 내겠다고 밝혔다. 지난89년 4월1일 종합주가지수가
1007. 77을 기록한후 장기하락으로 들어간후 약5년만에 규제를 목적으로한
증시대책이 나오는 것이다.

<규제조치의 배경>

종합주가지수가 900선을 넘본 13일 증권가에서는 폐장이 되자마자 정부당국
이 규제조치를 내놓을지 모른다는 추측이 나돌았다. 추측의 이유는 증시안정
기금이 매물을 퍼붓는데도 불구하고 종합주가지수가 치솟았기 때문이다.
증안기금의 매물공세가 한계를 보였기 때문에 정부당국이 현 장세를 과열
이라고 판단한다면 인위적인 규제조치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해석이다.

증권당국이 규제대책에 나설 것이라고 본 또 다른 관측은 최근의 주가상승
모양세가 "불균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 계속 뜨는 종목군과 주저앉는 종목군이 판이하게 구분되는
불균형이 최근장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다.

문제는 주저 앉은 주식들이 개인소액투자자들이 많은 은행 증권같은
대중주라는데 당국자의 고민이 있다. 종합주가지수는 900대를 두드리는
강세장이 펼쳐졌지만 주식인구의 상대적인 소외감은 더 깊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대주제부활>

이번에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주식시장 대책에서 투자자들의 눈길를 가장
많이 끌만한 내용은 대주제를 부활한다는 것과 기관투자가에도 일반투자자와
마찬가지로 매수주문시 증거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중 대주제는 현재에도 제도상으로는 허용돼 있는 것이다. 단지
증권회사들이 지난90년 약세장세속에서 자율적으로 대주제를 거부하자고
결의해 사장돼 있는 제도이다.

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것을 "신용공여"라고
하고 반대로 주식을 빌려 시장에 내다파는 것을 "대주"라고 한다. 그러나
일정한 상환기간(최장 5개월)이 있다.

따라서 대주는 주식을 증권회사에서 빌려 처분할 때에는 매물증가요인으로
악재(주식시장규제)가 되지만 상환일엔 처분한 주식을 매입해 증권회사에
되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주가를 떠 받치는 역할도 한다.

이 때문에 대주가 주식시장 열기를 식히는 효험을 제대로 할지 의문을
가지는 전문가들도 많다.

<기관투자가 증거금제 적용>

일반투자자들은 한 예로 1천만원어치의 주식을 사는 주문을 낼려면 40%인
4백만원을 주문에 앞서 증권회사 계좌에 입금시켜야한다. 그러나 기관투자가
는 이러한 증거금이 없어도 매매주문을 마음대로 낼 수 있다.

최근들어 주가가 "빈익빈 부익부"의 극명한 차별화를 나타내고 있는데는
기관투자가들이 단단히 한 몫을 한다는 것이 증권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이에따라 기관투자가들에게도 50%정도의 증거금을 내도록해 주식시장에서의
행보에 제약을 가해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관에 대한 증거금을 매기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시행책이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이지만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다.

우선 우리의 국내기관투자가가 아닌 외국기관투자가의 경우 이 증거금을
내라는 요구가 먹혀들지 의문이다. 또 기관의 자금사정으로 봐 주식매매의
속도는 다소 늦출수 있어도 이 증거금 자체가 기관의 주식투자 의욕을 꺾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기타규제책과 파장>

이밖에 투신사에 한은특융상환을 종용해 주식매물을 내놓게 만들겠다는
것과 근래에 가해진 기관투자가의 주식매입의무를 모두 철폐하겠다는 내용
이 들어있다.

여기서 기관투자가의 주식매입의무를 철폐하겠다는 것을 한 마디로
증권당국의 의지를 표명하는 선언적인 것에 불과하고 투신의 특융상환은
그대로 감행될 경우 주식시장에 실절적인 압력요인이 될 수 있다 투신이
증권당국의 안대로 2월10일안에 2조6천억원의 특융중 1조원정도를 갚을경우
주식시장에 매물이 적지 않게 나올 수 있지만 이 역시 투신의 정상화라는
명제를 되새겨보면 실제 시행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주식시장에 대한 파장>

일단 증권당국이 규제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주식시장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엄길청 증권리서치소장은 증안기금의 매각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했다.

또 대우증권의 유근성투자분석부장은 종합주가지수 자체보다는 최근
급등한 고가주와 우량대형제조주들을 중심으로 매물이 대거 출회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증권전문가들은 증권당국의 규제조치로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으나 제시된 방안들이 현실로
적용되는데 걸림돌이 많아 공식발표시 얼마나 원안이 유지되는냐에따라
상황은 달라질수 있다는데 입을 모으고있다.

<양홍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