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식이나 회사채발행 등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재무부가 12일 청와대업무보고에서 밝힌 올해 주식및 회사채발행
예정물량은 22조7천억원. 이는 지난해 발행된 17조8천억원보다 27.5%
늘어난 수준이다. 총액규모로도 사상 최대치이다. 지금까지는 지난
89년의 20조6천억원이 최대치였다. 이중 신규공개와 유상증자를 포함한
주식발행이 4조7천억원, 회사채발행이 18조원이다. 주식은 1조7천억원
(58.2%)이, 회사채는 3조1천억원(21.1%)이 각각 늘어난 규모이다. 특히
공개는 지난해(1천8백억원)보다 3.9배 늘어난 7천억원, 유상증자는
1조2천억원(1.4배)증가한 4조원 규모로 각각 책정했다.
공개드라이브정책이 강하게 추진됐던 지난 89년(14조1천7백억원)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가가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주식발행을 통한 "저비용"자금조달이 다시 가능해지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다. 증시안정을 이유로 유상증자와 공개를 최대한 억제했던 지난
90년의 "5.8조치"가 사실상 풀리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제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금융기회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재무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요건만 갖추면
증자를 모두 허용하고 회사채발행도 물량을 규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분명히 했다. 납입자본이익률이 5%이상이고 전사업년도에 배당실적이
있는 중소기업및 제조업체는 원하면 연1회 1천억원이내에서 증자를 할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이들에 대해선 공개도 요건만 갖추면 가능한한 전액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그렇다고 재무부가 직접금융 시장에 대한 개입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은 아니다. 직접금융 규모의 상한을 제시한 것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발행절차 등에 대해선 가급적 규제를 완화하되 주가및 시중실세
금리안정을 위해선 어쩔수 없이 "총량규제"를 할계획이다.
"증시안정"과 기업의 "갈증해소"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가 관심
거리다.

<홍찬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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