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정부, 잘못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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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 밤 9시 10분에 방송되는 TV CHOSUN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는 여야 현직·전직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前 미래통합당 의원과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 김민전 경희대 교수가 출연해 ‘세금 폭탄’ 논란을 부른 부동산 대책 후폭풍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펼친다. 후반부에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故 박원순 前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다룬다.

‘세금 폭탄’ 논란부터 주택 공급 문제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대책 후폭풍이 거세다. 현 정부 들어 급상승한 부동산 가격 문제와 정부 대책을 날카롭게 비판해온 김헌동 본부장은 “국토교통부에 자문하는 사람들이 투기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비판했다. 또 국토부가 최근 3년간 아파트값 상승률에 대한 경실련 분석 52%보다 높은 57% 상승 자료가 있음에도 14% 올랐다는 자료에 근거해 정책을 편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文 정부에서는 분양가를 낮추겠다거나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등의 대책은 나온 적이 없다”며 “22번 대책의 특징은 소비자를 생각하는 정책은 하나도 안 나온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책을 22번 내놓는 동안 집값은 2배, 세금은 3배 인상됐다”며 “이는 징벌적 과세가 맞다”고 일침을 가했다. 조응천 의원은 “만약 집값이 1년에 10억 원이 올라 세금이 두 배 늘어 300만 원이 되었다면 세금 폭탄인 것이냐”며 “징벌적 과세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임대사업자에게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세금을 올리겠다고 한다”며 “정부가 냉온탕을 오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에 “잘못한 것은 솔직히 얘기하고,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김 前 의원은 여당의 행정수도 이전 제안에 “서울 집값 올랐다고 수도 이전한다면 소가 웃을 일”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잠재워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여당이 타이밍을 보고 전략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한편, 故 박원순 前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의 피해자 측이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성추행 묵인·방조 의혹과 고소 사실이 검찰을 통해 박 前 시장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교수가 검찰이 피해자 측과 면담을 취소한 사실을 비판하자 조 의원은 “검찰이 위축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괜히 나서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피해자가 시보 단계에서 서울시장 비서실로 가게 됐다”며 지적하며 “사회에 나가자마자 이런 일을 겪은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작부터 끝까지 한 젊은 여성을 국가 권력 기관이 추행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前 의원은 의혹 수사를 수사기관에 맡기기보다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여야 특위를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여야 정치권은 내년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서울시장을 공천하는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조 의원은 “수도 서울시장의 공천을 안 한다는 것은 정당의 존립 근거 자체를 의문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며 공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오늘(25일) 밤 9시 10분 TV CHOSUN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지원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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