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영문 서비스 도입…"외국인도 편리하게 호출"
이에 따라 외국인 이용자들은 타다 앱에서 호출부터 하차까지 모든 절차를 영문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휴대전화의 언어 설정이 영어로 설정돼있으면 타다 앱 접속 시 영문으로 자동 변환된다.
이는 외국인이 직접 타다를 호출하지 않고, 친구나 지인이 '대신 불러주기' 기능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해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종 탑승자인 외국인은 문자를 통해 타다의 차량 배치 현황이나 실시간 위치를 영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타다는 본격 여름휴가 시즌을 앞두고 앱 사용성을 개선함으로써 '대신 불러주기' 서비스를 이용해 공항에 오가거나 시간 대절 서비스인 '시간 단위 빌리기'로 서울을 여행하는 외국인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소개했다.
타다 관계자는 "군더더기 없이 직관적인 앱 사용성부터 큰 차량이 주는 공간감까지 타다는 외국인 이용자들에게 매력적인 이동 수단"이라며 "언어의 장벽까지 해소된 만큼 더 많은 외국인이 쉽고 간편하게 타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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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000명 실직, 사업 정지…타다 4년, 쑥대밭 된 '혁신 생태계'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인지 ‘무면허 택시 영업행위’인지를 두고 3년 반 동안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1일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이미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으로 사업을 금지당한 가운데 들려온 승소 소식은 ‘상처뿐인 승리’에 불과하다. 벤처업계에선 “기득권 집단과 충돌한 혁신기업이 ‘제때’ 보호받지 못하면 생존 위기에 직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쓴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타다는 택시 면허 불필요”타다 운영사인 VCNC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와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타다 베이직’을 핵심 사업으로 앞세웠다. VCNC가 당시 모회사였던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소비자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일반 택시요금보다 20%가량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승차 거부가 없고 배차 속도가 빠른 장점이 알려지면서 한때 170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할 정도로 성장세가 가팔랐다.택시업계는 신규 플랫폼의 등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는 2019년 2월 “타다 서비스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주장하며 타다 측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타다 측도 이에 맞서 “타다 드라이버의 권익을 침해했다”며 서울개인택시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보고 2019년 10월 이재웅 당시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1·2심은 타다에 죄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타다의 이용약관을 근거로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 아니라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렌터카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타다는 노상에서 승차를 요청하는 불특정인의 요구에 즉흥적으로 응하지 못하므로 유상 여객운송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들리지 않는 ‘부활 희망가’법원에서 무죄를 인정받았지만 타다 베이직이 부활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2020년 3월 타다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초단기 승합차 렌트’ 사업 모델을 국내에선 더 이상 구현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하도록 규정했다.대여한 승합차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사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건 아니지만 타다 베이직처럼 일정 지역을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이동하는 사업 모델의 법적 근거는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김태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모빌리티 분야에선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타다 베이직은 결국 2020년 4월 서비스를 중단했다. 타다 드라이버 1만2000명도 함께 일자리를 잃었다. 타다는 같은 해 10월 대리운전 중개 서비스 ‘타다 대리’와 가맹 택시 서비스 ‘타다 라이트’를 출시하며 사업 방향을 틀었지만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그러다가 핀테크업체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쏘카로부터 VCNC의 지분 60%를 인수하면서 주인이 바뀌었다.지난해 승합차 택시호출 서비스 ‘타다 넥스트’를 출시해 고급·대형 택시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최근엔 택시 호출 서비스 시장 지배자인 카카오모빌리티에 맞서기 위해 택시 중개 플랫폼인 아이엠(IM)택시와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민경진/김진성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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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무면허 택시 영업행위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3년7개월여의 재판 기간 동안 타타 서비스는 중단됐고 모빌리티 혁신은 좌초했다. 기득권과 규제에 가로막힌 국내 혁신 서비스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타다의 사업은 기존에 허용된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 서비스”라고 결론 내렸다.타다는 2018년 10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와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쏘카의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차량 호출 서비스(타다 베이직)를 내놓으며 혁신적인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주목받았다. 빠른 배차 등 편의성이 입소문을 타면서 서비스 시작 9개월 만에 이용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하지만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 속에 ‘불법 콜택시 영업’ 논란에 휘말리며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고 판단해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 등을 기소했다.법원은 잇달아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기존 자동차 대여 서비스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이 같은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타다가 무혐의를 입증했지만 타다 베이직은 부활할 수 없다. 2020년 3월 타다금지법 시행으로 제도적으로 금지됐기 때문이다.이 전 대표는 이날 판결 직후 “혁신은 죄가 없음이 최종 확인됐다”며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는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민경진/이시은/김진성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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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과 충돌·규제 지뢰밭…'제2 타다' 언제든 나올수 있다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1일 대법원 판결로 타다 운영진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지만, 혁신 플랫폼과 기득권 간 갈등은 여전히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어지고 있다. 법률·의료·세무 등 각 전문영역에서 신규 서비스를 내놓은 스타트업들은 해당 직역·이익단체들의 조직적 반발에 부딪혀 성장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법률 플랫폼 ‘로톡’을 서비스하는 로앤컴퍼니는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정지되며 고심에 빠졌다. 앞서 공정위가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광고 게재)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 단체들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것이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직역단체들의 과도한 권한 탓에 제2 타다 사태의 뇌관이 도처에 존재한다”며 “기득권 공격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스타트업이 어디다 고통을 호소해야 할지 방향조차 잃은 상황”이라고 털어놨다.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두고도 스타트업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지만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돼 닥터나우, 굿닥 등 스타트업이 몸집을 키웠다. 대한의사협회는 업체들이 요구한 ‘비대면 초진 진료 허용’에 대해 “오진, 약물남용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비대면 초진이 금지되면서 관련 스타트업들은 말 그대로 존폐 기로에 섰다”고 했다.최근 상장 예비심사 신청을 준비 중인 세무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운영사)도 규제와 세무업계 분쟁이란 이중고에 처해 있다. 한국세무사회가 이 회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이어온 근거는 ‘스타트업이 세무 업무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없다’고 법안을 분석한 데 있다. 현행 세무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스타트업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는 정의 자체가 없다.부동산업계에선 직방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간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법정 단체화를 통해 공인중개사 징계권 등을 확보하려는 공인중개사협회는 아예 부동산 중개매물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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