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 베러먼데이와 콘텐츠 경쟁력 강화 협약
이번 협약으로 부산은행은 모바일뱅킹 생활금융 플랫폼을 통해 베러먼데이 주요 사업인 '베러먼데이클럽' 서비스를 6월 중 오픈할 예정이다.
'라이프먼데이클럽'은 직장인의 즐거운 일상을 응원하기 위해 수제 맥주, 재즈, 로스팅, 플로깅 등 다양한 주제로 학습, 모임 등을 제공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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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법인세 경쟁력 OECD 34위…부담 낮추고 체계 간소화해야"
대한상의, 세제혁신포럼 개최…"복잡한 조세체계, 국내 기업 경쟁력 저하"한국의 법인세 조세 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로 크게 뒤처져있어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오준석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한상공회의소가 7일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세제혁신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조세재단이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국제 조세 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조세 경쟁력 종합 순위는 25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특히 법인세 분야는 34위로 경쟁력이 매우 낮았다.오 교수는 "현재 한국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4%로 OECD 평균 최고세율(21%)을 웃돌고, 과표구간은 OECD 대부분 국가가 1∼2개인 반면 한국은 4단계로 복잡하다"며 "국제적 추세에 따라 한국도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누진 체계를 단일세율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법인세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세법 체계를 더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세목 자체가 많고 세목별 과세구간과 세율이 복잡하다"면서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통합해 국세인 소비세로 정리하고 개별소비세 대상 중 사치성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토론을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복잡한 조세체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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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지금과 같은 국가채무비율 증가 추세를 이어간다면 그리스나 포르투갈 수준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와 포퓰리즘 남발로 ‘복지병’을 앓고 있는 일부 유럽연합(EU) 국가들과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정 적자 감축을 미룰수록 미래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 적자에 상한을 두는 재정준칙 도입을 비롯해 재정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장기 재정, PIGS 수준 악화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이 6일 공개한 ‘재정 지속가능성 복합지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중기(10년 후)와 장기(50년 후) 재정 건전성 전망치는 각각 ‘중위험’으로 분류됐다.재정정보원은 유럽위원회(EC)가 EU 회원국의 재정 건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3년 주기로 발표하는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분석 틀을 활용해 한국과 27개 EU 국가의 재정위험 수준을 단·중·장기로 나눠 비교했다. 2022년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49.7%(분석은 49.0%로 수행)인 한국은 단기 재정위험 분석에선 21개 지표 중 16개 항목에서 ‘저위험’으로 분류되며 28개국 중 일곱 번째로 재정위험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하지만 중·장기로 갈수록 분석 결과는 부정적으로 나왔다. 중기 분석에서 한국은 불가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등 9개국과 함께 중위험 국가로 분류됐다. 저위험 국가엔 덴마크 스웨덴 등 8개국이, 고위험 국가엔 벨기에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11개국이 들어갔다. 장기 재정위험성 분석에선 한국은 그리스 프랑스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사이프러스 등 14개국과 함께 중위험 국가에 포함됐다. 저위험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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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몇 배 오르는데 왜 안 가겠나"…공무원들 탈출 러시
공직을 떠나는 공무원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자발적으로 공직을 그만둔 공무원이 4년 전보다 46% 늘었다. 40·50대 베테랑 공무원뿐 아니라 20·30대 공무원의 ‘탈(脫) 관가’ 현상이 뚜렷하다. 중앙 부처의 세종시 이전, 국회 권력 비대화에 따른 행정부 독립성 저하, 민간 대비 낮은 연봉, 경직된 공직 문화 등이 겹치면서 사기가 떨어진 공무원이 공직을 등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한국경제신문이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자발적으로 공직을 떠난 일반직 공무원(별정·특정직 제외)은 총 2만2955명이었다. 2018년 3837명에서 매년 늘어나 지난해 5601명으로 치솟았다. 이 기간 이직자 증가율은 46.0%에 달한다. 정년·사망에 따른 당연퇴직 등을 빼고 스스로 공직을 떠난 의원면직자 기준이다.전체 퇴직자 가운데 의원면직자 비율은 지난해 59.2%로 2018년(45.2%)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의원면직으로 공직을 떠난 20·30대와 40대 공무원은 각각 40.8%, 53.9% 늘었다.전문가들은 공직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뿐 아니라 20·30대 공무원의 퇴직이 늘어나는 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공직사회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신호라는 점에서다. 특히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관가 탈출’을 부추기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옮기기 전인 2011년 각각 294명과 307명이던 4급(서기관), 5급(사무관)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은 지난해 각각 352명, 500명으로 증가했다. 경제부처 차관을 지낸 한 전직 관료는 “요즘 공무원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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