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입여건 불확실하지만 건전재정 기조 안착 노력 지속"

기재차관, 경제·재정 전문가 간담회…"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정부가 올해 세입 여건이 불확실해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서울 중구 재정정보원에서 경제·재정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향후 재정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최 차관은 "양손잡이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며 "한 손으로는 불확실한 세입 여건에도 건전재정 기조 안착을 가속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한 손으로는 성장과 복지에 대한 투자 등 재정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건전재정 기조 안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국고보조금 엄정 관리 및 핵심 재정사업 성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장기 재정혁신 계획인 '재정비전 2050'의 상반기 발표 방침을 재확인하고,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재정의 역할을 두고는 "국정 성과를 가시화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히 뒷받침하도록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고물가·고금리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반도체 수출 부진 등으로 금융·실물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실장은 "중국 경제 반등 등에 따른 수출 확대로 하반기부터 점진적 경기 회복이 기대되고 있으나 국제경제 불확실성 등 위험 요인은 상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불확실한 세입 여건이 내년도 재정 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급증한 국가채무, 국내외 통화 긴축 등을 감안하면 건전재정 기조 유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잘 조준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부 참석자는 "제한적 재정 여건을 고려해 금융·조세지원, 규제 완화 등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