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은 지자체 사업…노인할인 스스로 결정하면 될 일""시내버스 이미 폐지"…대구, 무임연령 65→70세 상향 검토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요구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지하철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이므로 노인 할인 등 지하철 요금 체계 전반도, 이에 따른 손실보전도 모두 지자체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사안으로 보는 것이다.◇ 오세훈 "국비 지원시 지하철 요금 인상폭 낮출 수도"5일 정부 당국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무임수송 논란은 오 시장의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그는 올해 4월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300∼400원 인상한다는 계획을 제시하면서 노인 무임승차를 적자 요인으로 지목했다.여야가 공익서비스손실보전(PSO) 예산 확보에 동의했으나 기재부가 반대했다는 것이다.즉 중앙정부가 국비로 노인 무임승차 비용을 지원해줄 경우 지하철 요금 인상 폭을 낮출 수 있는데 응하지 않으니 요금 인상 폭이 커진다는 논리다.오 시장은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부담은 지자체가 진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무임승차 정책은 모순적"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무임승차의 기준이 되는 노인 연령 '65세'를 정부가 법률로 정해두고 있지만, 운영에 따른 적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기재부 "요금 결정 및 비용 부담 모두 지자체 소관"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기획재정부는 PSO 문제는 지난 10여 년간 제기돼 온 사안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차원에서 수용 불가한 의견이라는 입장이다.PSO는 노약자, 학생 등에 대한 할인 요금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철도에만 PSO 지원을 해주고 있다.지방 공기업이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지방의 사무이므로 관련 결정 주체가 지자체이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 주체도 지자체라는 법령상 해석이다.현행 노인복지법 26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송시설 및 고궁·박물관·공원 등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자체 역시 요금 결정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도시철도법 31조도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운임을 결정·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에 변경내용을 신고하면 시도지사가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노인 할인의 시행 여부 및 시행 방법을 지자체가 사업자와 협의해 언제든지 결정할 수 있는 구조다.일례로 대구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인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부산·김해 경전철은 2011년 개통 때부터 노인 할인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시내버스는 처음에 노인 할인 제도를 뒀지만 이후 폐지한 상태다.서울시 역시 노인 무임승차로 적자가 누적된다면 지자체가 무임승차를 없애거나 할인제도를 축소하면 된다는 것이다.◇ 부산·대구 지하철 적자, 수도·쓰레기까지 확장될 수도서울 지하철에 대한 적자 보전을 중앙정부가 개입할 경우 서울 지하철에서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는 논리도 있다.많게는 연간 1천억원 안팎 적자를 내는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여타 광역시의 지하철 역시 중앙정부가 적자를 보전해줘야 한다.교통뿐 아니라 무상요금제를 적용하는 공원과 박물관, 지자체 고유사무인 상하수도나 쓰레기 처리 등 영역에서도 지방 공기업이 적자를 내면 중앙정부가 보전해야 하냐는 문제 제기도 했다.결국 서울 지하철의 문제는 올해 47조원 상당의 예산을 운용하는 서울시가 결정하고 책임일 일이라는 것이다.대구와 인천, 대전시는 별도 예산사업으로 무임수송 비용을 명시하고 보전하고 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무임승차의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오 시장도 같은 날 기획재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지원과 함께 대중교통요금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연합뉴스
고물가, 고금리에 난방비 폭탄까지 겹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소비자들이 가계부 쓰기와 쿠폰 활용 등으로 소비 줄이기에 힘쓰고 있다. 가계부로 하루하루 소비를 기록하고 꼭 필요한 제품은 할인 상품과 쿠폰을 이용하며 소비를 줄이는 '짠테크'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5일 G마켓에 따르면 1월 한 달간 가계부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했다. 종이 가계부는 한때 잘 찾지 않는 품목이었지만 지난해 고물가로 인한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하면서 한여름에 판매량이 늘었고, 올해도 연초부터 난방비 급증 등으로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이 지출 관리를 위해 많이 찾고 있다. 꼭 필요한 외식은 할인받을 수 있는 e쿠폰을 활용했다. G마켓에서 지난달 뷔페와 레스토랑, 외식 관련 e쿠폰은 전년보다 435% 판매가 늘었다. 11번가에서도 피자·치킨(86%), 레스토랑·뷔페(202%), 베이커리·도넛(25%) 쿠폰이 지난해보다 잘 나갔다. 반면 지인에게 선물 받은 쿠폰을 당근마켓 등에 팔아 생활비에 보태는 소비자들도 있었다. 편의점에서는 타임세일이나 구독쿠폰 서비스가 활기를 띠고 있다. 이마트24에서는 마감이 임박한 상품을 할인해 판매하는 라스트오더 서비스의 1월 이용 건수가 전달 대비 45% 뛰었다. 또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이 늘면서 매월 일정 비용을 내면 도시락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할인 구독 쿠폰 이용 건수도 20% 증가했다. 세븐일레븐에서는 가성비 생활용품을 따로 모아 선보이는 코너 '싸다GO'가 인기다. 지난해 8∼12월 싸다GO 코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0%나 신장했는데 특히 바디워시나 주방세제 등 생활필수품이 잘 나갔다. 세븐일레븐의 초저가 상품 브랜드 '굿민'도 지난해 4분기 매출이 3분기보다 30% 증가했다 흠집이 있어 가격은 저렴하지만, 맛은 동일한 못난이 농산물이나 리퍼, 반품, 전시 제품도 잘 나갔다. 11번가에서는 1월 한 달간 못난이 농산물 판매량이 전달보다 163% 늘었고, TV(73%)나 노트북(15%)은 조금이라도 저렴한 리퍼·반품·전시 제품을 찾았다. 업계 관계자는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계획적인 소비를 추구하거나 마감 할인이나 행사 제품을 구매하는 짠물 소비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5%대 고금리 적용 기준 주택 보유자들 조기 상환 몰려 중국 당국의 부동산 경기 부양 조치에 따라 생애 첫 주택 담보 대출(모기지) 금리가 3%대로 인하됐다고 현지 매체 매일경제신문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정저우, 톈진, 샤먼, 푸저우, 주하이, 창춘, 선양 등 30개 도시에서 생애 첫 주택의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인하 조정됐으며, 이 중 20여 개 도시의 금리는 4% 밑으로 떨어졌다. 정저우의 생애 첫 주택 담보 대출 금리는 종전 4.1%에서 3.8%로 내렸고, 주하이는 3.7%까지 떨어졌다. 앞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5일 신규 주택 가격이 3개월 연속 하락할 경우 지방정부가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모기지 금리를 내려주거나 무이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연장했다. 이 조치는 작년 9월 시행됐는데,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 11일에는 대출 규제 완화, 부동산 개발업체의 은행 대출 상환 연장 등 부동산 시장 구제를 위한 16개 조치도 내놨다. 생애 첫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인하에 따라 5%대 고금리에 부담을 느낀 기존 주택 구매자들의 조기 상환이 급증했다고 펑파이신문이 전했다. 2019년 모기지 금리를 이용, 주택을 구매한 왕모 씨는 "5.13%의 고금리가 적용돼 이자 부담이 컸다"며 "이달 초 잔여 대출금 50만 위안을 전액 조기 상환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침체로 주택 가격이 하락을 지속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주택 담보 대출 조기 상환이 올해 들어 급증하자 수익 악화를 우려한 은행들은 온라인 자동 조기 상환을 막고,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조기 상환자에게 대출 원금의 1%에 해당하는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가 거센 반발을 사 철회하기도 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조기 상환 러시와 관련,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와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에 따라 자금력이 있는 경우 채무를 줄여 위험 부담을 낮추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시장 버블을 우려한 당국이 2020년 하반기 대대적인 규제에 나서면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2021년 말 최대 부동산개발업체인 헝다(恒大·에버그란데) 등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황에 직면했다. 작년 중국 지방정부의 주유 재원 확보 수단인 국유토지 매각 수입은 4조7천300억 위안(약 868조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 감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