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물가오름세 꺾였지만 美 집세 위주 서비스물가 상승세 지속" 한국과 미국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집세를 중심으로 서비스 물가 상승세가 지속해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보험연구원이 분석했다. 보험연구원은 윤성훈 선임연구위원과 최성일 연구위원은 26일 발표한 '한국과 미국 소비자물가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3.5%에서 동결한 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현 5.0%인 기준금리 상단을 추가 상향 조정할 것임을 시사하는 배경에 대해 이처럼 진단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작년 6월 9.1%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둔화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택 항목의 상승률은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작년 고점 대비 상승률이 높아진 점에 주목했다. 작년 6월 주택 항목 물가 상승률은 7.3%였는데 올해 1월 들어선 상승률이 8.2%로 높아졌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또한 미국의 상품 물가 상승률이 작년 6월 13.3%를 고점으로 둔화한 것과 달리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집세를 중심으로 올해 1월 7.6%로까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한국은 상품 물가가 2022년 7월 9.0%를 고점으로 올해 1월 6.6%로 꺾였고, 서비스 물가는 2022년 10월 4.2%를 고점으로 올해 1월 3.8%로 낮아졌다.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 간 물가 상승 차별화가 나타나는 배경에 대해 "미국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특히 임대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고 노동시장이 과열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으로 추측된다"라고 진단했다. 다만,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항목을 제외하면 미국보다
美 FTC 리나 칸과 양자협의서 경쟁법 집행방향 의견 교환 예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전 세계 주요 경쟁당국 수장들이 모이는 국제회의에 참석해 거대 플랫폼 경쟁제한 전략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 반독점국이 공동 주최하는 제2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에 참석한다. 회의에는 리나 칸 FTC 위원장과 조나단 칸터 DOJ 반독점국 차관보, 올리비에 게르성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을 비롯해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의 경쟁당국 수장급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 독점 관련 새로운 도전과제'를 주제로 한 세션에서 거대 플랫폼 경쟁제한 전략에 대해 세계 경쟁당국이 공통 접근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플랫폼이 초기에는 적극적 개방으로 이용자를 확보한 뒤 이용자 의존도가 높아지면 제한적 거래 조건을 걸거나 경쟁자 이용을 차단하는 '선(先)개방 후(後)이용제한 전략'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겠다는 구상이다. 독점 사업자가 인접 시장 스타트업을 인수해 상품을 통합하고 자사우대 등을 통해 시장을 지배하는 '신속 통합을 통한 지배력 확보 전략'도 플랫폼의 주요 경쟁제한 전략으로 거론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사례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 제정 내용 등도 소개할 계획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신기술 개발·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활발해지는 최근 상황에 맞춰 기업결합 심사기준 변화 필요성과 각국 동향을 공유할 예정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간 협업 촉진과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디지털 전환 등 협업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에 직접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조합당 사업비의 80%,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유형은 시험·인증,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 혁신, 특화인력 양성 등이다. 조합원 중 소상공인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