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기외채 증가세·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우려 선제관리"
정부는 이날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대외건전성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올해 중 통화 절상률이 -10.0%로 일본(-14.9%), 유럽(-10.6%) 등 다른 통화와 비교했을 때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외환보유액은 7월 말 기준 4천386억달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20년 2월보다 294억달러 많고, 전년 말 대비 보유액 감소율도 5.4%로 주요국 대비 작다고 봤다.
올해 들어 은행 부문을 중심으로 단기외채가 증가했으나 국내 은행 외화유동성 상황을 고려할 때 외채 상환 능력은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달 6일 56bp(1bp=0.01%포인트)까지 상승한 후 이달 17일 36bp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선진국 금리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환율·외환보유액·외채·CDS프리미엄 등 대외지표가 악화했으나 과거 추이나 다른 나라 상황을 고려하면 대외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주요 투자은행(IB)과 국제신용평가사도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주요국 대외건전성이 견조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정부는 전했다.
정부는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공조 아래 대외 지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필요하면 외환건전성협의회,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열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장기 외화채 발행 유도, 선물환 포지션 등 거시건전성제도의 탄력 운용 등을 통해 단기외채 증가세와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우려 등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에너지 수입 급증 등으로 무역수지가 적자를 이어가고 있으나 해외 생산·서비스 등 대외거래를 포괄하는 경상수지가 견조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반기 흐름에 불확실성이 있으나 상반기까지 248억달러의 흑자를 낸 것을 고려하면 연간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달 중 수출기업 규제 개선과 업종별 지원 내용을 담은 종합 수출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관리 효율화 등도 총력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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