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세수 양호한 수준…경기둔화 우려 등 불확실성도"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법과 원칙에 따라 세정 운영하겠다" 강조

김창기 국세청장은 1일 "(상반기까지의 세수가) 양호한 수준이긴 하지만 경기 둔화 우려 등 세입 여건에 불확실성이 있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세수 전망에 관해 묻자 이렇게 답했다.

고 의원은 "정부가 올해 53조5천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는데 상반기 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36조5천억원 증가했다고 하고 앞으로 반년간 16조원 넘는 돈이 들어와야 한다"며 "하반기 경기 둔화와 유류세 인하 등으로 쉽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세입 여건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 "세수 변동 상황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해 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가 원 구성에 난항을 겪는 사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김 청장을 두고 고 의원은 "2003년 이후 4대 권력기관의 기관장이 청문회 없이 임명된 적이 없고 역대 정부에서 국세청 퇴직 공무원을 청장으로 복귀시킨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우리 사회가 애써 쌓아온 원칙과 기준을 어기며 임명됐으니 김 청장은 대통령과 정치권에 빚을 지고 출발한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냐"고 묻자 김 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