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낙농육우협회와 협의 중단"…우윳값 제도개편 '제동'(종합)

정부 설명회 농가 참석률 저조…"신뢰 심각하게 훼손"
협회 "정부, 악감정 내세워"…신경전 가열시 우유 공급난 우려

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가 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와 낙농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를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낙농육우협회와 정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제도 개편과 원유(原乳) 가격 결정을 위한 논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낙농가, 농협, 지자체와의 간담회·설명회는 지속할 계획"이라며 "여건이 개선되면 낙농육우협회와도 즉시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낙농육우협회는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안을 두고 지난해부터 대치해왔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음용유의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값은 더 낮게 책정하는 제도로, 정부가 추진하는 낙농제도 개편안의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현재 시장 수요와 무관하게 오르기만 하는 우윳값을 잡기 위해서는 현행 원윳값 결정구조를 바꿔야만 한다고 본다.

하지만 낙농육우협회는 정부안을 시행하면 농가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우유 납품 거부'까지 거론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그간 대화 의지를 내비치던 정부가 돌연 협의 중단을 선언한 배경에는 최근 낙농가를 대상으로 개최한 정부 설명회의 참석률이 저조했던 점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제도개편안에 관해 소상히 설명하고 오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 전국 각지에서 설명회를 기획했다.

지난 26일 경기도 설명회에는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이, 27일 강원도 설명회에는 박범수 차관보가 각각 참석했다.

하지만 첫날 참석 인원은 3명, 이튿날에는 1명에 그쳤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이 과정에서 낙농육우협회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협상 파트너로서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낙농육우협회와의 협의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낙농제도 개편 작업에도 당분간 진전이 없을 전망이다.

제도 개편에 관한 최종 권한이 있는 낙농진흥회의 현행 규정상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할 수는 있다.

안건을 표결로 처리하는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생산자(낙농가) 측 대표 7명, 유업계 측 4명, 정부·학계·소비자 등 중립적 인사 4명으로 구성된다.

'재적 이사의 과반 출석'이라는 개의 조건과 '참석자 과반 찬성'이라는 표결 통과조건을 고려하면 생산자 측 7명이 전원 불참해도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정부가 낙농제도의 핵심 당사자인 낙농육우협회와 협의하지 않고 곧바로 제도 개편을 강행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 당장 정부가 독단적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낙농육우협회가 모든 낙농가를 대변하지는 않는 만큼 농협, 개별 농가와 계속 대화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정부의 협의중단 선언에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악감정을 내세워 낙농가 대표단체인 낙농육우협회와의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며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낙농육우협회는 "경기도, 강원도 설명회는 긴박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참석률이 저조했던 것"이라며 "이를 두고 협회의 방해 때문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낙농육우협회 간의 신경전이 가열돼 협회가 실제로 '납품 거부'에 돌입하면 우유 공급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