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무형의 가치를 자산화하는 지식재산권
기타 비용으로 인정되어 양도시 절세 효과
기업과 국가 간 지식재산권 분쟁 잦아져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간과 사물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현실과 사이버가 융합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나며 공유를 기반으로 한 공유 경제가 시작됐다. 이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일은 기업 간 생존과 경쟁에서 가장 중요해졌다.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 등이 포함된 산업재산권에 저작권, 신지식 재산권이 더해진 것으로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을 통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의 가치를 자산화할 수 있으며 이를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인정받고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한다.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매출을 높이고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상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과 같은 작은 규모의 기업들은 회사 간 분쟁 발생 시 지식재산권 보호가 어렵고 특허나 핵심 기술과 관련된 사건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관리가 어렵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사업 아이템을 다른 기업에 빼앗기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경기 남부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P 기업의 김 대표는 몇 년 동안 개발한 제품을 미국의 대형마켓에 공급했다. 그러나 P 기업보다 먼저 지식재산권을 확보했던 미국 기업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다행히 미국 기업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분쟁을 피할 수 있었지만,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헐값에 제공해야 했기에 매우 큰 손해를 봤다.

이처럼 기업들의 특허출원이 증가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도 늘어나고 있다. 기업과 국가 간 지식재산권 확보 분쟁이 잦아지며, 이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기업은 시장에서 경쟁력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또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자본화할 경우에는 기업이 가진 다양한 재무리스크를 정리하는 데 효과적이며, 지식재산권의 양도비용을 기타 비용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절세 및 4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다면 지식 재산 경영 인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지식 재산 경영 인증을 받은 기업은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출원 시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만일 지식재산권을 상속인 명의로 출원등록한 후 자본증자를 한다면 무형자산이 비용처리 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가치가 낮아져 상속·증여에 따른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충북에서 소형가전을 생산하는 L 기업의 유 대표는 자신이 보유하던 특허권을 활용해 재무리스크를 처리할 수 있었다. 또 자녀 명의로 특허권을 등록해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무형자산이다. 또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때는 몇 가지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 가족이어야 한다. 또 단순 특허권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발명자 명의만으로 100% 입증될 수 없고 사실관계에 따라 특허출원과 등록을 해야 하며, 입증에 관한 책임은 대표에게 있다. 또 지식재산권 취득 시 대표 또는 자녀의 명의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기업 명의로 할 경우 정책 자금이나 벤처 인증에서 무형자산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대표 명의로 등록을 하게 되면 기업이 사라지거나 대표가 바뀌는 경우에도 지식재산권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양도와 활용에 있어 간단한 절차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자녀 명의로 특허를 등록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업에 양도하는 방식을 통해 상속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사전 증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 가업승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지식재산권 자본화를 통한 가업승계는 가업상속 공제로 승계할 때 사후 유지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지식재산권의 가치 산정, 매매가격의 기준, 세법 사항 분석, 경영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등 세금 문제를 간과할 수 없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글 작성] 원유택, 김혜련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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