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출범하는 새 정부에 대한 해외시각 韓 경제, 당면 과제…어떤 식으로 해결할까?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마침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문재인 정부 집권 5년을 평가하며 짚어봤습니다만 새 정부가 출범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 경제 상황은 녹록치 않은데요. 새 정부는, 우리 경제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갈 것인지, 오늘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5월 FOMC 직후 미국 증시 움직임과 관련해 데드 캣 바운스 논쟁을 진단해 보기도 했는데요. 미국 증시가 상황이 지속적으로 좋지 않죠?

- 5월 FOMC 직후 ‘데드 캣 바운스’ 논쟁 주목

- 작년 11월 이후 3차례, 반복시 복원력 상실

- 월가의 반란, 테슬라 등 빅테크 종목 급락

- 증시 복원력 문제, 경기 등 펀더멘탈 좌우

- 美 경기논쟁

- 3월 FOMC 이후 ‘침체’에 초점

- 5월 회의 이후 침체속도, 연착륙과 경착륙 초점

- 물가와 연관 ‘슬로플레이션 vs. 스태그플레이션’

- 브레이너드 저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급락

Q. 오늘 새벽 0시를 기점으로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요. 새 정부에 대한 해외시각을 총괄적으로 정리해 주시지요.

- 새 정부, 韓 경제 기로에 선 가운데 출범 ‘주목’

- 경기, 스크루플레이션 나올 만큼 경제고통 심화

- 재정, 재정적자와 국채채무 누적…디폴트 우려

- 대외 경제정책,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졌다’ 평가

- 새 정부, 韓 경제 기로에 선 가운데 출범 ‘주목’

- 산업정책, 反기업정책으로 산업과 자본 공동화

- 정치 등 5대 분야 후진성으로 선진국 함정 우려

- 尹 대통령, 한국 경제 新위기론을 ‘복합위기’ 진단

Q. 총괄적으로 한국 경제가 당면한 복합위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해외 시각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 복합위기, 통합과 화합으로 풀어야 할 과제

- 정체성 위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 복원

- 자유·시장·공정 등 잃어버린 ‘가치’부터 회복

- 대외의존도 韓, 안보는 생존을 위한 기본명제

- 양분화된 韓, 국가 구성의 3대 요건 새길 필요

- 국정운영 중심, ‘경제’ 우선의 원칙 표명 필요

- 무너진 정책 메커니즘, 컨트롤 타워와 신뢰 회복

- ‘프레임’에 갇히기보다 ‘프레이밍 효과’ 중시해야

Q.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세부적으로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각 분야별로 말씀해 주시지요.

- 새 정부, 세계 추세 맞게 ‘경제정책 수정’ 절실

- 구분 새 정부 기존

- 정부 역할 작은 정부 큰 정부

- 거시경제 목표 성장 소득 주도

- 제조업 reshoring pumping out

- 기업정책 free zone unique zone

- 새 정부, 세계 추세 맞게 ‘경제정책 수정’ 절실

- 구분 새 정부 기존

- 세제정책 세금 감면 세금 인상

- 부동산 공급 중시 수요 억제

- 노사정책 노사 균등 노조 우대

- 책임자 merit system spoil system

Q. 국민 입장에서 역시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스크루플레이션이란 용어가 나올 만큼

어려운 경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 ‘韓 경제,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부터 필요

- 올해 성장률, 24년 만에 日에 역전당할 우려

- 1인당 국민소득, 대만에게 추월당해 ‘큰 충격’

- ‘韓 경제,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부터 필요

- 중장기 성장기반, 잠재성장률 2% 하회

- 인구,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 자본, 저축률 하락과 은행 위주 자금순환으로 제약

- 높은 규제, 부정부패 등으로 총요소생산성 둔화

- 페이-고(pay-go)·간지언·global solution 권유

Q. 방금 말씀하신 페이 고, 간지언, global solution 정책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페이-고’와 ‘간지언’, 새 정부 적극 고려해야

- 통화정책 제약, 재정의 역할 어느 때보다 중요

- 재정정책, 국가채무 봉착 속에 경기 풀어가야

- ’페이-고’와 ‘간지언’, 재정준칙 유지 속 부양정책

- 페이-고, 경직성 항목→투자성 항목 ‘조정’

- 간지언, ‘균형재정승수=1’인 점을 활용한 정책

- 통화정책 보완, 인플레 잡는데만 치중하면 안돼

- global solution,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보완

Q. 우리처럼 외환위기를 당한 국가 입장에서는 외화 cach flow가 급속히 악화되는 것도 새정부가 당면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 무역적자, 올해 4월 말까지 66억 달러 상회

- 경상수지, 올해 25년 만에 적자로 전환 관심

- 증시에 이어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 매도세

- IMF, 새로운 기준의 ‘외환보유 적정비중’ 제시

- 외환보유 적정비중

- 연간 수출액의 5% +M2의 5%

- +유동 외채의 30%

- +외국인 투자잔액의 15% 합한 규모의

- 개별국가 사정에 따라 100∼150% 수준

- IMF, 새로운 기준의 ‘외환보유 적정비중’ 제시

- 韓, 외환보유 적정비중 하단 100% 밑으로 추락

- 美와 동맹관계 회복, 한미 통화스와프 복원 과제

Q. 말씀하신 내용 하나 하나가 모두가 쉽지 않은 과제라 보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한 우리 국민들의 심리부터 끌어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 각종 경제활력지표, 빠르게 떨어지는 추세 재현

- “한번 해보자”보다 “벌면 뭐해요, 다 뺏어가는데”

- 벤자민 버튼 증후군, 경제 전반에 폭넓게 자리 메김

- 이러다 “베네수엘라 전철 밟는 것 아니냐” 우려

- 젊은 세대 중심 “조만간 韓 기축통화될 것” 곱씹어야

- 베네수엘라되면 韓 법화, 원화가 아니라 달러화

- 기성 세대 잘못으로, 젊은 세대가 수난 겪는 일 없어야

프로 보노 퍼블리코 정신 토대, 경제심리부터 제고

Q.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연국기자 ykj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