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 세계에서 해적에 납치된 선원이 단 두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에 비해 무려 96%가 줄어든 수치로, 사실상 역대 최저치로 추정된다.해양수산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전 세계 해적 사건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전 세계 해적 사건은 115건으로 2021년(132건)보다 13% 감소했다.몸값을 요구하는 선원납치 피해는 같은 기간 57명에서 2명으로 대폭 줄었다. 각각 134명, 135명의 납치 피해가 발생한 2019, 2020년에 비해선 99%가까이 감소한 수준이다.전반적으로 해적 사건이 줄었지만 위협의 방식이 달라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해수부에 따르면 선원을 납치해 몸값을 요구하기로 악명이 높았던 기니만 서아프리카 해역에선 선원 납치가 줄어든 대신 화물을 탈취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해수부 관계자는 "육지로부터 약 200해리(370km)이상 떨어진 선박에 승선해 총기로 선원을 위협하고 준비된 배로 유류 등 화물을 탈취하는 등 수법이 전문화, 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시아 지역은 유일하게 전년 대비 해적 피해가 늘었다. 지난해 아시아에서 발생한 해적 사건은 70건으로 전년 대비 11건이 늘었다. 대표적인 해적 상습 출몰 지역은 싱가포르만이었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문재인 정부의 연금개혁 초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협상의 판을 크게 흔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실제 연금개혁을 주도해야할 정치인과 정부의 영향을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사회적 대화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연금개혁이 사실상 실패로 귀결됐다는 지적이다. 연금개혁 논의 초기부터 개입한 양대노총30일 입법조사처의 학술지 '입법과정책'에 실린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한 국민연금제도의 정책 과정 분석: 문재인 정부 시기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송해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송 위원은 미국의 정책학자인 존 킹던이 제시한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연금개혁 과정을 살펴봤다. 이 이론은 정치흐름과 정책문제흐름, 정책대안흐름이 정책혁신가의 개입을 통해 결합하고, 이후 정책 변동과정을 거쳐 정책이 산출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송 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연금개혁 과정이 변동하는 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영향을 줬다고 봤다. 기존의 정치, 정책 등의 흐름을 통해 연금 개혁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판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노총은 2018년 9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면서 '가입자 중심의 사회적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개혁 6대 요구'를 발표하며 "광범위한 국민의견 수렴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같은 요구가 거세게 제기되면서 정책 흐름이 사회적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