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영진 먹튀 막고 공모주 투자 확대할 것"…자본시장대전환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대전환 위원회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경영진 먹튀'를 방지하는 한편, 활황을 보이는 IPO(기업공개) 시장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공모주 투자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대전환 위원회는 21일 '자본시장 대전환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김병욱 자본시장대전환 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자본시장도 글로벌 경제 위상에 걸맞는 자본시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이며 이를 위해 자본시장이 디지털혁신을 선도해야 하고 투자자 중심문화가 정착돼야 하며, 국민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프로그램인 '한국형 401K'를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화두로 떠오른 '경영진 먹튀'에 대해 "기업이나 경영진의 이익을 위해 소액투자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투자자 중심의 문화가 정착된 자본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한국 기업의 배당 성향을 높일 유인책을 마련하고 장기투자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장기투자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열기를 보이고 있는 IPO 시장에 대해서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 비율을 늘리는 동시에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의무보호확약을 강화해 국민들의 공모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보장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한국형 401K'를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디폴트옵션 정착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통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1,200만 원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 기업 납입을 유도하여 근로자 노후 소득의 확대를 추구해, 미국 근로자 부의 축적으로 대표되는 '401K'처럼 우리나라에도 노후를 위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한국형 401K'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지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자본시장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의 시장 경험을 통해 마련한 이번 공약이 주가지수 5,000포인트 달성과 함께 국민의 부를 증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찬휘기자 pch8477@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