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300개까지 확충…'지속 가능 방역체계 구축'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상황 조기 극복을 위한 의료대응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생활지원비를 최대 154만9000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위중증 환자 치료를 위해 병상도 내년 1월까지 6900병상 추가 확보한다.

또,2조 6천억원을 들여 코로나19 백신 9천만 회분을 구매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라는 비전 아래 현재 위기의 조속한 극복과 일상회복 연착륙 추진,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코로나19 공존 기반 마련 등을 핵심 과제로 하는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4개 부처·청 합동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택치료 시스템을 보강할 계획이다.

가장먼저 1~5인이상 가구 대상 종전 33만 9천원~106만 9천원 지원하던 재택치료 생활지원비를 55만 9천원~154만 9천원으로 확대 적용한다.

관리의료기관을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한다.

필요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도 구축한다.

위중증 환자는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 치료병상을 6,900병상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하루 확진자 1만명 발생시에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의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실시간 환자·병상 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업무 표준절차 수립(SOP), 배정인력 숙련도 강화 등을 통해 병상대기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복지부 장관을 단장으로 ‘긴급 병상확충 및 의료대응 추진단’을 운영, 추진단내 ‘현장 방역의료지원반’을 신설해　매일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부족한 의료인력도 군의관, 공중보건의를 중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하고, 교육중인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약 250명을 교육 완료 즉시 중환자실에 배치한다.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감염관리수당도 지급한다.

또, 선제적인 3차 접종간격 단축(2차 접종 후 4·5개월 → 3개월), 고령층 현장 접종 집중 실시(12월) 등을 통해 내년 1분기 중 3차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연령층(60세 이상)에 대해선 ‘찾아가는 방문접종’ 실시 등 편의를 제공하고, 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에 대한 신속한 접종을 위해 군의관 등 지원도 병행한다.

정부는 아울러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중대한 이상 반응 신고자료 심층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인과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백신 이상 반응 등으로 사망한 유가족에 1인당 5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이상 반응에 따른 의료비 지원 상한액도 1인당 1천만원에서3천만원으로 올렸다.

이는 올해 10월28일부터 소급적용된다.

빈틈없는 방역체계 운영을 위해 정부는 ‘제2차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지속 운영해 감염취약시설 등을 집중 점검 등을 통해 확산을 막는다.

아울러 ‘자가격리자 앱’ 기능을 지속 개선해 자가격리자 건강상태, 이탈 여부 모니터링을 철저히 모니터링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정부예산 2조 6천억원을 들여 코로나19 백신9천만 회분(화이자 6천만 회분, 모더나 2천만 회분, SK바이오사이언스1천만회분)을 구매할 예정이다.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도입·사용을 위해 변이 바이러스 등에 특이적인 신규 백신 신속 심사, 허가심사-국가 출하승인 절차 병행(현행2~3개월 →20일 이내) 등도 실시한다.

특히 이미 100만4천명분에 대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먹는 치료제를 활용해 중증으로의 이환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국산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 4,327억원에서 내년 5,457억원으로 늘렸다.

내년 상반기 중 ‘국산 1호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3상을 집중 지원하고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도 7개소로 늘릴 방침이다.

백신 조기 제품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과 바이오벤처 컨소시엄을 운영하는 한편, 치료제에 대해서는 개발집중지원협의체를 통해 임상시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한다.

백신·원부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 원부자재 성능시험 지원(20개사), 중소기업진흥곤단 저금리 정책자금 우대 지원, 핵심 특허정보 분석·제공 등 다양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 밖에 지속가능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진단·분석과 역학조사를 고도화하고 어떠한 감염병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