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로 피해 입은 분들도 많지만 골프장 등 특수를 누린 업종도 꽤 많다. 그런 업종에서 지원금을 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본적은 없나. 골프장 같은 경우는 취득세 감면 등 혜택을 많이 줬는데 거꾸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그런 데 대한 복안이 있나.
▲ 말씀하신대로 골프장뿐만 아니라 비대면 업종의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더 매출이 늘어나거나 특수를 누린 곳들이 있다. 정부로서는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고, 특수를 누렸다 해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외에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은 특수를 누린 업종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업종, 취약계층에게 얼마나 제대로 회복할 수 있게끔 정부가 도울 수 있냐는 부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 민주당과 정부에서 추진해 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철회한다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을 차후 다시 논의한다 했는데 그때는 소외계층, 소상공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어려운 가정에 계신 분들을 먼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 또 지급할 경우 어떤 분들에게 지급할 것인지, 전국민에게 지급할 것인지 또는 더 어려운 분들,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인지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 지금 대체로 정부의 입장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대로 하고 있다.
-- 지금 코로나 대유행 쪽에만 의료 쪽이 포커싱(주력)하고 있는데 심장이나 뇌경색 같은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주말이나 야간, 휴일 상관없이 모든 의료진이 대기상태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휴일이나 야간에도 충분한 휴식을 못 갖는 경우가 흔하다. 의료진이 충분한 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 우리가 코로나 대응에 집중하다보니 혹시 다른 질환에 대한 대응이 조금 소홀해 지는 것 아니냐 하는 염려가 한편으로 있다. 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노동을 하는 시간 뿐만 아니라 노동을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도 노동의 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덕철 복지장관) 현재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환자를 보고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고 있는데 인건비나 또 다른 환자에 따르는 손실을 구분하지 않고 주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난번 총리 주재로 수도권 대학병원장 회의를 할 때도 건의가 있었다. 인건비를 분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병원협의회와 협의해서 손실보상 속에서 인건비도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 IT 컨설턴트다. 코로나 특수 상황에서 데이터댐이나 메타버스 관련 IT업계에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 곳에선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한쪽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격차 줄일 복안이 있나.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의 교육을 학원 수준이 아니라 대학, 대학원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 데이터를 다루는 인력뿐만 아니라 IT 인력 또는 소프트웨어 인력, 인공지능, 이런 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또 많이 양성한다면 청년들의 어떤 구직난을 해소하는 방안이 되기도 할 것이다.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 민간기업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청년희망온프로젝트라고 해서 한국의 KT, 삼성, 포스코, LG, SK 이런 여러 회사들이 그런 인력을 3년 내에 13만 명 이상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했다. 현대자동차라든지 다른 대기업들도 똑같은 준비를 하고 있다.
-- 5년 동안 성과도 많았지만 아쉬운 부분은 청년실업과 부동산문제가 가시적으로 해결이 안 돼서 답답하다. 부동산불로소득, 부동산초과이익을 원천적으로 환수해서 서민경제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강력하고 실천가능한 대책을 만들어 주실 수 있나.
▲ 청년실업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었던 고용이 지난 달까지 거의 99.9% 회복됐다. 청년고용률도 과거어느 때보다 높다. 다만 이것은 양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청년들이 원하는 질좋은 일자리가 되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을 거라 생각한다.
청년들이 더 질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까 청년희망온프로젝트의 경우도 기업이 중심이 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년들에게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부동산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말씀을 드렸다. 지나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더 부동산, 특히 주택 공급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지난번에 2·4 대책 같은 것이 조금 더 일찍 마련되고 시행됐다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다만 지금은 일단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다. 인허가 물량도 많다.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물량도 많다. 앞으로는 공급문제가 충분히 해소되리라 생각한다. 또 거기에 힘입어서 지금은 부동산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정부는 남은 기간동안 하락안정세까지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로서는 부동산문제에 대해서 잘했다고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확실히 임기 마지막까지 찾도록 하겠다.
부동산문제 때문에 서민들에게 직접피해가 가기도 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이 아주 크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불로소득이라든지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또 민간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가지 대책들을 요 근래에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생기면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관련 법안들도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 얼마전 뉴스를 보니 외국인 노동자가 부족해서 지인, 친척, 아는 모든 사람 동원해서 겨우겨우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농민들을 봤다. 저희 학교에도 유학생들이 위드코로나 상황이 됐지만 학교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 선진국은 그나마 입출국이 쉬워졌다지만 개발도상국 국가에 대한 입출국은 언제쯤,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나
▲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많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서, 특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손을 구하지 못해서 애를 많이 먹고 있다. 유학생들도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본국에서 원격수업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해당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오히려 한국은 방역상황이 매우 안정돼 있는 편이지만, 아직도 외국은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많다. 서로 간에 방역이 안정이 된다면 백신접종증명들을 서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출입국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말씀하신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계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