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여야 대선후보에 '혁신전환' 등 5대 정책과제 제시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6개 협회·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8일 여야 대선후보에게 5가지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20대 대선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문'에서 제시한 정책과제는 ▲ 혁신 전환 ▲ 성장 촉진 ▲ 인프라 구축 ▲ 안전망 확충 ▲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다.

협의회는 중소기업이 당면한 현 상황을 ▲ 코로나19 위기 지속 ▲ 디지털 전환 부진 ▲ 개별 중소기업 생산성 한계 ▲ 시장 불균형 ▲ 노동시장 이중구조 ▲ 불합리한 규제 등 6가지로 규정하고 5개 정책과제의 실천 필요성을 강조했다.

혁신 전환은 노동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 전환을 유도하는 것으로 주52시간제 개선, 최저임금 개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중소기업의 탄소중립·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책 마련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성장 촉진과 관련해서는 유니콘 기업 1천개 육성과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제시했고, 인프라 구축의 경우에는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중소기업 전용 신용평가기관 설립, 외국인력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안전망 확충을 위한 실행방안으로는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K-PPP) 도입과 실패중소기업인 재기 지원 체계 구축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행방안으로는 지역 중소기업 협업지원센터 설치 등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중소기업계의 제언문을 여야 정책위원회와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하고 조만간 여야 대선 후보자를 초청해 중소기업 정책 과제를 대면으로도 제언할 예정이다.

[표] 20대 대선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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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 │ 노동규제 개선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탄소중립·ESG 지원│
│ 전환 │   │ 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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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주52시간제도 개선 │ㅇ민간분야 제값 받기│ㅇ협동조합 통한 탄│
│ │ㅇ최저임금제도 개선 │ (납품단가연동제 등│소중립 대응 지원 │
│ │ㅇ중대재해처벌법 입법 │) │ㅇ중소기업 탄소중 │
│ │보완   │ㅇ공공분야 제값 받기│립·ESG 지원대책 │
│ │   │ (최저가 유도조항 │마련 │
│ │   │폐지 등)   │ㅇ연기금 활용한 탄│
│ │   │     │소중립·ESG 정책지│
│ │   │     │원 모델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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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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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 │ 협동조합 │ 전통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
│ 촉진 │ │     │ 여성 │ │
│ ├────────┼────────┼──────┼───────┤
│ │ㅇ중기간 경쟁품 │ㅇ노후 산업단지 │ㅇ내부회계제│ㅇ온라인플랫폼│
│ │목 확대 및 수시 │·농공단지 활성 │도 개선 │ 수수료 상한제│
│ │지정제 도입 │화 │ㅇ회계감사제│ 도입 및 단체 │
│ │ㅇ조합추천 수의 │ㅇ뿌리중소기업 │도 개선 │협상권 부여 등│
│ │계약 명칭 변경 │전용 전기요금제│ㅇ유니콘기업│ㅇ주휴수당 폐 │
│ │및 한도 확대 │도 도입 │ 육성 │지 │
│ │ㅇ협동조합 공동 │ㅇ주계약자 공동 │ㅇ벤처투자 │ㅇ중소유통 진 │
│ │행위 담합적용 배│도급 제도화 │세제 │흥법 제정 │
│ │제 │ㅇ5억미만 공사 │ㅇ프랜차이즈│ㅇ소상공인 생 │
│ │ㅇ부정당제재 개 │종합기업 도급 제│ 글로벌화 │계형적합업종 │
│ │선 │한     │ㅇ여성가장 │제도 개선(사업│
│ │ │     │창업지원 │영역 보호) │
│ │ │     │ㅇ여성기업 │ │
│ │ │     │벤처펀드 지 │ │
│ │ │     │원 확대 │ │
│ │ │     │ㅇ청년창업특│ │
│ │ │     │화상가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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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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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 신성장·신시장 기반 │사업기회 공정(공평) │인력·일자리 창출 │
│ 구축 │   │ 기반 │   │
│ ├───────────┼──────────┼─────────┤
│ │ㅇ중기 생산성향상 특별│ㅇ불공정거래 과징금 │ㅇ청년재직자 내일 │
│ │법 제정 │차등화 │채움공제 활성화 │
│ │ㅇ스마트공장 확산 및 │ㅇ불공정거래 피해구 │ㅇ중소기업 기술인 │
│ │고도화 │제 활성화 │력 스카우트 책임분│
│ │ㅇ중소기업 승계원활화 │ㅇ중기 전용 홈쇼핑 │담금 제도’도입 │
│ │ㅇ지식재산(특허) 공제 │확대 │ㅇ디지털경제 활성 │
│ │제도 활성화 │ㅇ중기 전용 신용평가│화를 위한 ICT 고급│
│ │ㅇ비관세장벽 지원체계 │체계 구축 │인력 양성 │
│ │구축 │ㅇ스케일-업 금융지원│ㅇ중기 일자리플랫 │
│ │ㅇ개성공단 재가동 │ 개선 │폼 확대 │
│ │   │ㅇ기업인 공직봉사 참│ㅇ외국인력 제도 개│
│ │   │여 허용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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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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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망 │ 위기대응 및 복지체계 확충 │
│ 확충 ├───────────────┬────────────────┤
│ │ㅇ한국형 PPP(급여보호프로그램)│ㅇ소기업·소상공인 종합복지 지원│
│ │ 도입 │시스템 구축 │
│ │ㅇ실패중소기업인 재기지원체계 │ㅇ중기근로자 국민주택 특별공급 │
│ │구축 │확대(3% →15%) │
│ │ㅇ영세중소기업 회생지원(공제기│ㅇ자영업 근로자를 위한 노란우산 │
│ │금 압류금지)     │트랙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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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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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지역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
│ 경제 ├───────────────┬────────────────┤
│ 활성화 │ㅇ지역별 「중소기업 협업지원센│ㅇ지역형 「취직 사회책임제」도입│
│ │터」 설치 │ㅇ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중소기업│
│ │ㅇ지역별 「중기 승계활성화 지 │제품 구매비율」 법제화 │
│ │원조례」 제정·지원 │       │
│ │ㅇ지역별 「사회적경제 육성 조 │       │
│ │례」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포│       │
│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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