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플랫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
안 장관은 이날 감담회에서 가사근로자와 배달기사 보호를 위한 법 제정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등 정부가 플랫폼 일자리가 안정된 일자리가 되도록 노력한 정책의 성과를 설명했다. 안 장관은 또 플랫폼 기업들이 고용부에 건의한 내용 가운데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주 및 저소득 종사자 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 대표로 나선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새로운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도가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박우범 위시캣 대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안 장관, 박현호 크몽 대표, 정지예 맘시터 대표, 박민우 크라우드웍스 대표, 김수 카카오모빌리티 정책협력실장, 이봉재 홈스토리생활 부대표, 한경원 프리모아 대표, 문지영 스파이더크래프트 대표, 이현재 우아한청년들 대외정책이사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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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누가 할래?"…"저요 저요" 애널들 미묘한 신경전
하반기 기업공개(IPO) 시장 최대어인 카카오페이가 3일 증권 시장에 데뷔했다. 이에 증권가 금융투자분석사(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핫한 종목을 선점하려는 기싸움이 한창이다. 플랫폼 기반 기업인 카카오페이를 '금융회사'라고 딱 잘라 정의하기 어려운 만큼 인터넷·IT 분야 애널리스트들도 제 몫을 주장하고 있다.이 때문인지 증권사들마다 카카오페이를 맡은 애널리스트의 소속 섹터가 갈린다. 금융·지주 분야(섹터) 애널리스트가 담당하도록 한 증권사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 증권사에선 인터넷·게임 섹터 애널리스트가 카카오페이를 전담하기로 했다. 별도 핀테크 섹터도 신설… 카카오페이가 증권가에 쏘아올린 공국내 증시에 핀테크 기업이 상장된 건 카카오페이가 처음은 아니다. NHN한국사이버결제·KG이니시스 등 전자지급결제대행(PG) 회사나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케시 등이 이미 기업공개 시장에서 핀테크 기업으로 상장된 곳이다. 하지만 그동안은 시가총액이 2조 미만으로 업종의 구분이 없는 스몰캡(중소형주) 섹터에서 담당해 왔다. 커버리지 종목으로 편입해 정기적으로 리포트를 내는 경우가 많지 않고 실적 발표를 전후해서만 리포트가 나오는 정도였다.카카오페이는 규모와 인지도부터 차이가 크다. 카카오페이는 상장 첫날인 이날(3일) 시초가가 공모가 9만원의 2배로 결정된 뒤 오전 11시1분 기준 시초가 대비 4.72% 웃도는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다. 현 주가 기준 시가총액은 24조5090억원으로 코스피 시총 14위다. 스몰캡 섹터의 취지와 맞지 않다보니 금융이나 인터넷·IT 섹터가 담당해야 한다. 카카오페이는 많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인만큼, 리서치센터 내부에서도 커버리지(분석 대상)로 욕심을 내는 애널리스트들이 많다는 후문이다. 이른바 '많이 읽히는 리포트'가 될 수 있어서다.때문에 일부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 간 눈치싸움이 치열한 상태다. 실제 <한경닷컴>이 국내 리서치센터 13곳을 취재한 결과 카카오페이를 담당하는 섹터는 회사별로 달랐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카카오페이를 금융 섹터에 배정했다. 미래에셋·대신·삼성·KB·키움·교보·IBK투자증권 등 7곳이다. 현대차·이베스트·유진투자증권 등 3곳은 인터넷 분야 애널리스트들이 다루기로 했다. 플랫폼 사업자라는 뿌리에 중점을 둔 것이다. 하이투자증권은 전담 섹터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일부 증권사는 새로운 섹터를 만들거나 협업을 하기도 한다. DB금융투자는 카카오페이 상장 등을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최근 리서치센터 내 '핀테크 섹터'를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 섹터를 보조해온 정광명 연구원이 전담하게 된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인터넷·게임 담당의 이문종 연구원과 은행·카드·지주 담당의 김수현 부장(연구원)이 협력해 리포트를 내놓기로 했다. 두 섹터에서 함께 분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비중이 높은 섹터에서 개별 리포트를 내놓는 식이다.한 증권사 연구원은 "카카오페이는 결제뿐 아니라 증권, 보험, 자산관리 등 확장해 가며 본질적으로 금융산업을 안고 가는 기업"이라며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수많은 유관법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데다 금융 분야는 데이터가 전문적이다보니 다른 섹터가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상장 안 한 카카오패밀리 아직 수두룩… "누가 맡냐" 경쟁 격화할 듯문제는 이렇게 섹터를 특정하기 어려운 종목이 향후 계속해서 나올 것이란 점이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커머스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인터넷과 운송·자동차, 카카오커머스의 경우 인터넷과 유통 등 섹터 간 마찰이 심화할 수 있다. 토스(비바리퍼블리카)와 자회사인 토스뱅크 등도 시기는 특정할 수 없지만 국내·외 상장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한 증권사 연구원은 "세부적으로 담당자들이 구분된 중대형 하우스에서 플랫폼주 관련 기싸움이 심한 편"이라면서 "아직 상장 시기조차 요원한 기업이라도 하더라도 애널이 관리하면서 선점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플랫폼주들이 자회사 분사와 상장을 추진하면서 '누가 담당하느냐'를 갖고 말들이 많다고도 했다.다만 일각에서는 섹터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인 만큼 실보다는 득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증권사 한 연구원은 "산업계 전반이 융합, 융화하면서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한 명이 해당 섹터의 모든 기업들을 담당하기보다는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합치는 시대가 온 듯하다"며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국한된 섹터의 시각에서 발표되는 리포트만 보는 것보다 다양한 섹터의 의견이 반영된 분석을 읽으면 종목 선별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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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계약직 근로자가 취업 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다음 2년차에 15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계약직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얻은 후 중도 퇴사하면 미사용 연차휴가일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근로기준법 연차휴가제도 해석상 아무런 이견이 없다. 그런데 1년 계약기간을 채웠지만 갱신 없이 퇴사하는 계약직 근로자를 생각해 보자. 그 근로자는 1년 초과한 날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논리적으로 휴식을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기회를 누릴 수 없다. 이 경우도 계약직 근로자에게 15일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그 귀결로 퇴사시 15일 미사용 연차휴가일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될까? 만약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되면, 계약직 근로자는 15일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대략 1개월 급여의 반)을 연차수당으로 받는다.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1년의 계약기간 동안 1개월 개근을 할 때마다 1일의 유급 휴가를 받는데, 만약 근로자가 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기업도 휴가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그 미사용 휴가일에 대해서도 11일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가 받는 연차휴가 수당은 최대 26일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 1년 근로시 인정되는 30일분 평균임금 상당의 퇴직금을 더하면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퇴사에 임하여 기업이 지급할 금액은 만만치 않다. 이 문제와 관련, 기업은 지금까지 15일치 연차수당 청구권을 인정하고 수당을 지급해 왔다. 고용노동부가 명확하게 근로기준법 및 대법원 판례상 15일치 수당 지급의무가 있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올해 4월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도 고용노동부는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에 재직요건이 없고, (2) 대법원 판결상 ‘연차는 1년간의 소정근로를 마치면 확정적으로 취득’하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판결), 연차 미사용수당은 ‘1년간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 점(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을 들어, “1년을 넘어 최소한 1일 이상 더 근로를 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내려진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고용노동부 입장을 정면 부정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그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인 연차휴가 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총 26일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총 연차휴가일수를 25일로 한정하는 근로기준법 문언 해석 범위를 넘는 점, 장기근속 근로자보다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더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연차휴가 제도의 목적, 즉, 일정기간 출근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목적상,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한다. 판결문에서는 “1년을 넘어 최소한 1일 이상 더 근로를 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상 나오듯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당하다는 대법원 입장이 선명히 드러나 있다. 대법원 판결은 판결 직후부터 노동계에 논쟁을 촉발하였고 과연 정당한 법 해석인지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여기저기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연차휴가 본질 등을 고려할 때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행 법 해석으로 불가피하다고 본다. 물론, 고용노동부 입장에 나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에 재직요건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가 인용한 종래 대법원 판결도 재직요건을 언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적 논의를 떠나 1년만 근로한 경우와 1일 더 근로한 경우 반달치 월급에 상당하는 액수의 지급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고용노동부가 현재의 입장을 취한 것에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용자가 결과적으로 지급할 필요 없는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것에는 이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짐작한다. 그러나 연차휴가 제도는 근로자가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사회적, 문화적 시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본래적 의미에서의 ‘여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마619 결정).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은 휴식 보장을 위한 연차휴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성립함을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로 보아야 한다. 1년 근로를 마치는 순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동시에 인정되고 택일하여 행사하는 권리가 아닌 것이다. 법문이나 대법원 판결은 재직요건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런 본질을 고려할 때 재직요건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전제하거나, 명시할 필요가 없어 생략했다고 이해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입장은 근본적으로 이 점을 놓친 것이다. 1년 근로한 경우와 그보다 1일 더 근로한 경우의 반 달치 월급 지급 차이는 굳이 연차휴가 본질까지 가지 않아도 권리 발생에 시간적 요건을 두는 이상 부득이 생기는 현상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예컨대, 퇴직금은 1년이 되기 전 하루 퇴사하면 지급되지 않고, 지급일 재직요건이 있는 상여금은 지급일 직전 일 퇴사하면 지급되지 않는다. 물론, 위 예에서 근로자가 해당 금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기대했고, 기업은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등 사정이 있다면 기업의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있어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예외이다. 원칙 흠결을 보완하는 예외가 인정된다고 해서 원칙이 부당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거센 찬반 논란 속에 고용노동부는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이번 판결상 논리와 표현은 자명하고, 다른 해석은 성립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앞으로 계약직 근로자는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별도 당사자간 약정 내지 규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5일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단,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기업이 과거에 결과적으로 과다 지급한 연차휴가 수당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지급 당시 제반 규정, 노사 관행, 기업과 근로자 인식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기업은 설령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인사 정책상 바람직한지도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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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얌체족 '50% 감액'…첫 제재는 2025년에나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으면 수급액이 최대 절반까지 깎이고, 신청부터 급여 수령까지 걸리는 대기 기간도 최대 한 달로 늘어난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마치 휴가로 인식하고 구직활동 없이 돈만 타 쓰는 얌체 수급자 양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하면 법 공포 6개월 뒤에 시행된다.먼저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업급여 일액을 감축한다.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수급한 경우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까지 줄일 방침이다. 대기 기간도 현재 7일에서 5년간 3회 수급자는 2주, 5년간 4회 이상 수급자는 4주까지 늘린다. 다만 이직이 빈번한 일용 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 포함)가 수급한 경우,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아 실업급여 기초일액 자체가 낮은 경우는 반복 수급 횟수 산정에서 제외한다.실업급여 악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사업장의 보험료도 높아진다. 근로자와 짜고 휴직을 주는 대신 재고용을 약속하고 계약을 종료한 다음 구직급여를 받게 해주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해당 사업장을 떠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근로자 중 12개월 미만 근로한 ‘단기 근속자’ 비율이 90%가 넘고 △3년간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실업급여 수급액이 5배가 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40%까지 추가 부과할 예정이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발적 이직자가 곧바로 단기 일자리에 취업한 다음 곧바로 해고를 당하는 등 비자발적 이직을 하는 수법으로 수급 요건을 충족해 실업급여를 타 먹는 행태도 개선한다. 비자발적 이직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대기 기간을 현재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한다.하지만 제도 적용 시점이 늦어 당장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복 수급 횟수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수급부터 계산한다. 따라서 이번 제도 적용으로 첫 제재를 받는 수급자는 일러야 2025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사실상 유예기간을 줬고 감액 비율도 최고 50%에 그쳤다”며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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