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가이드라인 최종안 발표를 지켜보며 [한경 코알라]

입력2021.11.11 10:02 수정2021.11.11 10:04

Crypto & Law
이일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1월 11일 한국경제신문의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코알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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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백서가 나온 지 13년이 지난 현재,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430개의 거래소에서 1만3969개의 가상자산이 거래되고 있다.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은 약 3310조 원에 이르렀다. 비트코인만 보더라도 현재 시세는 7600만 원, 시가총액은 약 1445조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

가상자산 시장은 양적 성장 외에 질적 성장도 거듭하고 있다.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등 가상자산 펀드 상품 출시, 각국의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모의실험, 테슬라 등의 결제서비스 시도 등 다양한 거래 및 투자수단이 등장하고 있다. 탈중앙화금융(디파이) 서비스와 블록체인 기반 예술품, 연예기획 상품, 게임 아이템 등으로 활용되는 NFT(대체불가능토큰), 가상현실·메타버스 시장의 발달 등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가상자산 도미넌스 차트의 모습도 이런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과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다양화를 일부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초기에 90%를 상회하던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최근 4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맞춰 가상자산 관련 규제도 점점 모습을 갖춰 가고 있다. 지난달 28일 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이드라인 최종안이 발표됐다. 해당 안에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를 포함해 P2P(개인 간) 거래, 가상자산사업자의 라이선스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업계에서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NFT와 디파이 금융에 대한 취급 및 트래블 룰(travle rule)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됐다. 가상자산 및 관련 산업의 제도권 내 편입을 방증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국내에서도 지난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가 처음 이뤄지고 블록체인 진흥에 관한 법안 논의도 이뤄지는 등 관련 규제가 좀 더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아직까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산업의 발전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이른바 '규제 지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활발히 이뤄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등과 달리 당국에선 사업과 업계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는 관할에 대한 의식적인 회피 내지는 미온적인 대응만 해왔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또한 업계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나 검토 없이 규제를 먼저 시도한다는 불만도 있다. 가상자산 거래 매커니즘에 대한 충분한 고려나 검토 없이 2022년부터 소득세법 등 개정으로 세수 확보만 서두른다는 비판도 있다. 특금법 등 관련 규제에 대한 검토도 부족해 법률상 흠결 내지는 실무상 모순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예컨대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만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는데, 정보통신망법 및 관련고시에 따르면 관련 시스템을 최소 2개월 운영한 경우에 한해 ISMS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 새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고접수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해도 ISMS 운영이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하고 당국의 가이드라인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양적·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 및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이번 FATF 가이드라인 최종안 발표를 계기로 섣부른 규제 입법보다는 충분한 검토 속에 좀 더 체계화된 규제가 들어서길 바란다. 그리고 산업 발전과 선순환하는 구조가 정착하길 기대해 본다.

이일석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금융회사 관련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핀테크·IT 규제 등의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비롯한 금융혁신 분야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가상자산거래소 및 핀테크 관련 기업에 상시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과 가상자산거래소 임원들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사·공판 단계 전반에 걸쳐 성공적인 방어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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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나의 은행이 되는 방법 [한경 코알라]

▶11월 10일 한국경제신문의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코알라'에 실린 기사입니다.주 5회, 매일 아침 발행하는 코알라를 받아보세요!무료 구독신청 hankyung.com/newsletter 내 집에 은행을 설치할 수 있다?누구나 은행이나 증권사에 계좌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이곳에 계좌를 트는 즉시 개인정보와 거래내용 등 모든 데이터는 해당 은행과 증권사의 서버로 넘어가게 된다. 시중은행들은 고객의 신원정보부터 거래내용까지 매일같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한다. 자체 서버 시설을 구축하여 직접 데이터를 관리하는 은행도 있으나, 요즘은 대부분의 은행이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추세이다. 말하자면 모든 은행의 고객 데이터가 한 두 군데의 전문 업체에 아웃소싱되어 관리되는 것이다.그런데 만약 이 클라우드 업체의 서버가 다운되면 어떻게 될까? 혹은 누군가가 작정하고 클라우드 서버를 해킹해서 데이터를 훔쳐간다면? 은행 한 곳에 저장된 데이터만 도둑질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모든 은행과 증권사 거래내용이 한꺼번에 탈취될 수 있다.미국에선 엄브렐(Umbel)이라는 웹사이트가 인기다. 엄브렐은 쉽게 말해 집안에 '나만의 은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내가 어제 누구한테 돈을 보냈는지, 오늘 누구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지금 통장 잔액은 얼마인지 등 데이터를 은행 서버가 아닌 블록체인에 저장하도록 도와준다. 블록체인에는 중앙 서버가 없다. 블록체인에 접속해 있는 수천, 수만 대의 개인 컴퓨터가 곧 서버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현존하는 블록체인 중 가장 크고 안전한 것은 바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이다. 당신의 코인 거래는 안전하지 않다필자는 엄브렐을 이용하여 필자의 비트코인 거래내용을 직접 검증하고 저장하고 있다. 필자처럼 직접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자신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거래내용을 검증하고 데이터를 저장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비트코인 노드라고 한다. 필자는 아마존에서 약 210달러를 써서 필요한 기기들을 구매하고 노드가 되었다. 엄브렐 홈페이지에 필요한 구성품들의 구매 좌표가 친절하게 적혀있어 그대로 구매하고 설치한 후, 엄브렐이 제공하는 노드 기능을 통해 내 장비를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연결하면 된다.우선 제3자의 간섭없이 직접 본인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혹시 업비트에서 출금한 비트코인이 개인 지갑에 입금되었다는 문자가 오면 안심하고 있나? 혹은 메타마스크에 적힌 이더리움 잔액 숫자를 의심 없이 믿고 있지는 않나? 그러나 만약 어떤 해커가 당신의 자산을 노리고 가짜 문자를 보내거나, 메타마스크 화면을 조작해서 허위 숫자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어떨까?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이런 문제는 비단 암호화폐 거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2014년 러시아 크림 지역 국민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는 경험을 했다. 러시아 정부가 크림 자치공화국 합병을 공식 발표하자 당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곧바로 제재를 내렸는데, 그 중 하나가 비자와 마스터카드 결제를 중단하는 것이었다. 일상생활의 모든 결제를 카드로 하던 크림 지역 국민은 대혼란에 빠졌고, 갑자기 현금을 찾기 위해 은행에 사람들이 몰리자 은행도 지급 불능 사태에 빠졌다. 이는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금융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과연 대안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을 남긴 사건이다. "골프 초대는 고맙지만 내 돈을 투자하진 못해요"개인정보와 자기 주권의 중요성이 점점 주목받는 블록체인의 시대에 중개자와 전문가의 권위가 떨어지는 건 숙명이다. 11월 9일자 월스트리트저널은 마이클 마르토치(Michael Martocci)라는 26살 백만장자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의 이야기를 다뤘다. 그는 얼마 전 자신을 고객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미국 최대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골프 초대와 VIP 고객 제안을 거절했다고 한다. 대신 로빈후드 앱을 통해 자산을 직접 관리하며 자산의 90%를 암호화폐에 투자한다고 밝혔다.원래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투자은행은 신뢰의 상징이었다. 여기에 돈을 맡기면 안전하게 자산이 보관되고, 또 안정적으로 불어나리라는 믿음이 존재했다. 하지만 마이클 같은 밀레니얼 백만장자들의 눈에 이런 것들은 이제 구시대적 유물일 뿐이다. 요즘 세대는 자기 뜻대로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서비스를 선호하며, 무조건 안정적인 투자보다 두세 배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암호화폐 투자를 즐긴다. 내가 직접 내 인생을 책임지는 자기 주권에 대한 요구(needs)가 누구보다 강한 세대이다. 곧 정부 코인(Govcoin)이 나온다이런 와중에 각국의 중앙은행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CBDC는 사실상 정부와 중앙은행에 금융시장의 독점 권한을 쥐여주는 수단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거브(gov)코인은 금융 권력을 개인에서 국가로 옮겨, 자산 배분 방식을 통째로 바꿔버릴 수 있다"라고 했다. 만약 내가 언제 술을 마셨고, 누구와 거래했는지 중앙은행이 속속들이 다 알게 된다면 어떨까? 기술의 발전 덕분에 개인의 주권이 어느 때보다 보장받을 수 있는 세상이 왔지만, 오히려 정부는 CBDC라는 무기를 개발해 흐름을 역행하려는 셈이다.다행히도 지금 우리에겐 비트코인이 있다. 그 어떤 권력도 조종하거나 없앨 수 없으며 약간의 비용만 들이면 참여자 스스로가 직접 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직접 비트코인 노드를 운영하는 것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이다. 앞으로 전통과 권위에 도전하고 나다움을 강조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날수록 비트코인의 수요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안전한 항구를 떠나 항해하라. 당신의 돛에 무역풍을 가득 담아라. 탐험하라. 꿈꾸라. 발견하라."─마크 트웨인 (Mark Twain)백훈종 샌드뱅크 COO는…안전한 크립토 투자 앱 샌드뱅크(Sandbank)의 공동 창업자 겸 COO이다. 가상자산의 주류 금융시장 편입을 믿고 다양한 가상자산 투자상품을 만들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샌드뱅크를 만들었다. 국내에 올바르고 성숙한 가상자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종 매스컴에 출연하여 지식을 전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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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가계대출, 추가 규제에 증가 폭 '둔화'…"대출 수요, 규제보다 여전히 높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1년 10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은 5조2000억원 증가한 105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6조4000억원)보다는 소폭 감소한 수준이다. 주택매매 및 전세거래 관련 자금수요가 지속된 영향이다. 은행 주담대는 4조7000억원으로, 8월과 9월의 5조원대와 비교하면 소폭 줄었다. 전세자금대출은 지난 10월 2조2000억원으로, 전달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박성진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집단대출 취급이 다소 줄어들면서 주담대가 지난달보다 줄었지만, 직접적으로 입주물량이 감소한 영향은 아니다"라며 "강화된 규제 내에서 주택 매매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수요와 전세 거래를 위한 자금수요는 여전히 유지되고,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기타대출은 5000억원 증가하면서 지난 9월(8000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기타대출은 지난 7월 3조6000억원 증가한 데 이후 매달 1조원 이하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한도 이내로 제한하고,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한 영향에 따른 것이다. 박성진 차장은 "기준금리 인상은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에 영향을 주겠지만, 가계나 개인들의 조달금리 상승으로 대출이 억제되는 영향이 점진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업대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업대출은 10조3000억원 증가하면서 10월 증가액 기준으로 관련 통게 속보치를 작성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중소기업대출 및 대기업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대출이 8조원 증가하면서, 8~9월 7조원대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대기업 대출도 2조3000억원 늘면서 8~9월(3000억원)대 보다 대폭 늘었다. 이는 계절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 차장은 "9월말 경 일시상환분 재취급, 부가가치세 관련된 기업들의 계절적 자금수요 등이 대체로 분기말에 증가하는 경향이 반영됐다"며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치를 넘었거나 임박한 은행들 위주로 기업에 대한 대출 태도를 완화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개인사업자 대출은 2조6000억원이 늘면서, 8~9월달 3조원대와 비교하면 소폭 줄었다. 한은은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이 회복된 영향도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도 다소 줄어든 여파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은행 예금을 비롯한 수신 잔액은 10월 말 증가세를 이어갔다. 19조5000억원이 늘면서 잔액은 2095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정기예금은 17조9000억원 증가하면서 9월(4조원)보다 대폭 확대됐다. 규제비율 관리를 위한 일부 은행의 자금유치 노력, 예금금리 상승 등으로 기타금융기관 및 기업 자금이 유입된 결과다. 수시입출식예금은 부가가치세 납부 등을 위한 기업자금 인출 등으로 7조9000억원 감소세로 전환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해졌지만, 여전히 대출 수요는 강한 만큼 이같은 기조가 이어질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다. 박 차장은 "신용대출 중심으로 최근 몇달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출 수요는 규제에 비해 여전히 높은 만큼, 연말 주택이나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