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마저 흔들리는 식량자급…재고 역대 최저·자급률 93%

서삼석 의원 "선제적 시장격리·비축물량 지속 확대 필요"

지난 5년간 국내 식량 자급을 떠받치다시피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 쌀 자급률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정부 비축 국산 쌀 재고도 역대 최저수준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20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를 앞두고 제출받은 '5년간(2015∼20년) 쌀 식량자급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01%였던 쌀 자급률은 2020년 92.8%로 감소했다.

사실상 쌀이 국내 식량자급률을 떠받치다시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뜩이나 열악한 식량자급 상황이 더욱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2020년 식량자급률은 45.8%이지만 쌀을 제외할 경우엔 10.2%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지난 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산 쌀 생산량 증가예측이 시장에 대한 쌀 가격 하락 시그널로 작용해 식량자급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도 있다.

통계청은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이 383만t으로 2020년 351만t보다 9.1%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서 의원은 "국내 식량자급에서 쌀이 가지고 있는 중요도를 보았을 때 쌀 가격 유지와 식량자급 제고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정부의 선제적인 시장격리 방침 발표와 지속적인 쌀 수매비축 물량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식량자급 비상상황에 대비한 정부 비축미는 역대 최저수준이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10년간(2011∼21년 9월) 국산 쌀 재고가 가장 많았던 때는 2017년 139만t이다.

그러나 9월 말 기준 국산 재고는 15만t으로 2017년의 9분의 1수준이다.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최소한 연간 소비량의 17∼18%의 곡물을 상시 비축할 것을 권고한다.

이에 따르면 국내 최소 비축미 물량은 연간 70만t에서 80만t이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의 선제적인 시장격리 방침 발표와 지속적인 쌀 수매비축 물량 확대를 통해 국내 식량자급의 최후의 보루인 쌀 자급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