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예산] 한국판 뉴딜 2.0에 34조…청년·격차해소 등 휴먼뉴딜에 11조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양극화 해소,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의 과제를 담은 '한국판 뉴딜 2.0'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에 33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160조원(지방비·민간 포함 시 22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25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한국판 뉴딜 2.0' 투자계획을 담은 '2021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 디지털 뉴딜에 9.3조 투자…D·N·A 생태계, 교육·의료 비대면 인프라
우선 국민 체감형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축인 '디지털 뉴딜'에 9조3천억원을 투자한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 이른바 'D.N.A' 생태계 강화에 6조2천억원을 쓴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대상을 700종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 데이터 구축·개방·활용을 촉진하고, 산업별 5세대 이동통신(5G) 및 AI 융합도 속도를 낸다.

교육, 의료 등 비대면 인프라 확충과 고도화에는 5천억원이 배정됐다.

초연결 신산업 육성 분야를 신설하고 8천억원을 투입한다.

메타버스, 지능형 로봇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 콘텐츠, 기술 개발 등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도로·철도·항만 등 주요 기반시설의 디지털 관리 기반 마련에는 1조8천억원을 투자한다.

◇ 그린 뉴딜에 13.3조 투입…저탄소산업·그린스마트 스쿨·미래차 등
글로벌 그린 강국 도약을 위해 '그린뉴딜'에 13조3천억원을 투자한다.

저탄소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 확대, 사업재편 지원 기반 구축 등 탄소중립 기반을 만드는 데 1조1천억원을 쓴다.

그린스마트 스쿨 761동 본격 추진, 스마트 그린도시 25곳 조성 완료 등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에는 3조5천억원을 쓴다.

6조8천억원을 투입해 수소·전기차, 친환경 선박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가속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금융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수소 인프라 등 녹색 금융 도입, 넷제로(Net-Zero·탄소중립) 유망기업 자금 융자 등 저탄소 생산 기반 강화에는 1조9천억원을 지원한다.

◇ 휴먼뉴딜에 11.1조… 청년정책, 돌봄격차 해소, 노동전환 지원 등
휴먼뉴딜에는 11조1천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정책에 2조2천억원을 배정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289억원), 청년희망적금(476억원), 사회복귀준비금(2천165억원) 등 자산 형성을 비롯해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에 나선다.

기초 학력 격차와 한부모·노인·장애인 등 돌봄 격차 해소에는 1조3천억원을 쓴다.

2조원을 투입해 AI, 소프트웨어(SW) 등 첨단분야 인력 양성 대상을 5만9천명으로 늘리고, 유망한 디지털 선도기업이나 벤처기업과 연계한 훈련프로그램인 'K-Digital Training' 다각화를 통해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2만9천명을 양성한다.

노동 전환 지원에는 5조6천억원을 배정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등 사각지대 해소, 산업구조변화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