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현장에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면밀 점검"
"제2금융권 대출 확대 우려…주기적 점검"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한 투자엔 높은 위험 뒤따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가상자산업법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가상자산업법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잠재불안요인으로 지적되는 가계부채를 보다 촘촘히 점검,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8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민간부채 급증, 일부 자산시장 과열 등 잠재적 리스크도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금리상승시 자산시장 가격조정이 맞물리면 경제 전반에 부실이 확대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7월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되도록 면밀히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보만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금융관행은 이제 더 지속될 수 없다"며 "차주단위 DSR의 확대시행을 계기로 갚을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시중의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이 아닌 서민경제 지원에 흘러들어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증가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업권간 규제가 다른 점을 이용한 제2금융권의 대출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며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도록 시장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

부동산 대출에 대한 점검 및 감독도 예고했다. 은 위원장은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욱 촘촘하게 점검 및 감독해 나가겠다"며 "코로나19로 매출과 신용도가 하락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주택투기와 관련 없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목표로 삼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수준에서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우리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목표 수준에서 억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의 기본 원칙은 '부채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에는 높은 위험이 뒤따른다"고 강조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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