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22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및 대국민 호소 대회
김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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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채용을 하지 않거나 기존보다 채용 인원을 줄일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채용 축소 이유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경제신문 CHO인사이트가 최근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인사·노무담당 임원 및 부서장 5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한경 CHO인사이트엔 41개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과 부서장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올해 하반기와 내년 채용 계획을 묻는 질문에 “기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42%로 가장 많았다. “채용을 늘릴 것”이라는 답변은 14%에 그쳤다. “채용을 축소할 것”이라는 답변과 “당분간 채용은 어렵다”는 비율이 각각 22%였다. 기업 10곳 중 4곳은 채용을 하지 않거나 규모를 줄일 것이라는 얘기다. 최근 고용지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다소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시장 회복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기업의 채용 확대를 가로막는 정부 정책으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43%)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해고자 등의 노조활동을 보장한 노조법 개정’(33%), ‘주 52시간제의 전격 시행’(2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예고’(4%) 등의 순이었다. CHO인사이트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7일자 뉴스레터로 발간했다.고용 장관 주문에도…기업 8%만 "공채 유지""공채·수시채용 병행" 56% 응답…"맞춤형 인재 위해 수시채용" 47%국내 기업의 채용 시스템과 채용 계획에 관한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8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 국내 30대 그룹 CHO간담회가 계기가 됐다. 안 장관은 간담회에서 “수시채용 중심의 채용 트렌드 변화에 따라 청년들은 취업이 어렵다는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불안과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개채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업들에 수시채용을 줄이고 공개채용을 늘리라고 주문한 것이다.일자리 주무장관의 이례적인 당부에도 기업 인사담당자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수시채용을 줄이고 공채를 늘리라는 장관의 주문에 응답자의 72%가 “기업 인사 시스템에 관여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코로나19와 청년 취업난을 고려한 적절한 발언”이라는 평가는 15%에 그쳤다.안 장관의 주문과 관련, 채용방식 변경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8%만이 “정기공채를 유지하거나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정기공채와 수시채용을 병행할 것”이라는 응답이 56%로 가장 많았다. “수시채용으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36%였다.이들 기업의 현재 채용 방식은 공채·수시채용 병행(46%), 수시채용(38%), 정기공채(16%) 순이었다. 장관의 당부에도 기업들이 정기공채를 줄이고 수시채용을 확대할 계획을 밝힌 것이다.기업들은 수시채용을 늘리는 이유로 “범용 인재가 아니라 맞춤형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7%로 가장 많았다. “경영환경 악화” “동시에 대규모 인력 채용이 필요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은 각각 26%였다. 정기적으로 일정 규모의 인력을 채용해 별도 교육을 시켜 현업에 배치하기보다는 즉시 활용 가능한 경력 채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채용 시스템이 변화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기업들이 청년 채용을 늘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대책 마련(29%) △채용 인센티브 등 정부 지원 확대(29%) △최저임금의 안정적 기조 유지(21%)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규제 완화(21%) 등이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과 별개로 민간부문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선 기업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채용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선 먼저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에 이렇다 할 대책이나 인센티브도 없이 채용 확대만 주문하는 것은 자칫 압력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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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한 운수업체 2세 경영인 A사장은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지 5년째인 올해, 수억원의 추징금을 물을 위기에 처했다. 공제받는 요건 중 하나인 고용유지 기준을 어겼기 때문이다.50~60대 연령층이 많은 직원의 고령화로 퇴사 인력이 많아진 데다 ‘실업급여’ 혜택을 노리고 “몇 달 쉬고 오겠다”며 퇴사하는 인력이 늘어나면서 생긴 일이다. A사장은 “일부러 해고한 것도 아니고 직원 구하기가 정말 어렵다”며 “공제 혜택을 유지하기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정부가 승계기업의 세제를 지원해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고용 감축’ 부작용 속출고용유지 요건이란 기업승계 후 7년간 정규직 근로자 고용인력을 100% 유지하거나 임금총액의 100%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한 해 80%까지 낮출 수는 있지만 다음 해엔 120%로 늘리는 식으로 창업주 사후관리 기간 내 평균 100%를 맞춰야 한다.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따른 고용유지 요건은 업종 자산 지분율 등 전체 사후관리 기준 가운데 중소기업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항목으로 꼽힌다. 지난 4년간 국세청이 기업에 추징한 가업상속공제 위반 사례 52건 가운데 절반가량인 24건이 ‘고용유지 요건 위반’ 사례였다.이처럼 요건을 지키기 어렵다 보니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인천지역의 한 기계장비업체는 창업주가 병환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자 직원 10여 명을 한꺼번에 감축했다. 창업주가 사망할 경우 2세 경영인이 가업상속공제상 고용유지 요건을 지키는 데 문제가 없도록 ‘미리’ 감축한 것이다.이 회사 관계자는 “공제가 시작되면 직원 감축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줄이는 기업이 많다”며 “나중에 재고용하면 된다”고 말했다.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는 선진국은 일찌감치 사후관리 고용 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일자리와 기술 등 명맥이 유지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고용유지 요건(공제율 85% 기준)은 5년간 급여총액의 400%(매년 80% 수준) 이상만 맞추면 된다. 독일의 가업상속공제 이용 건수는 연평균 1만 건이 넘어 한국(88건)의 100배가 넘는다. 일본도 5년간 근로자 수의 80% 이상만 유지하면 된다.7년간 자산의 20% 이상 처분을 금지하는 요건(80% 유지)도 기업이 숨막혀 하는 사후관리 요건으로 꼽힌다. 신사업에 진출하거나 사업을 재편할 때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노동환경 변화에 안 맞아중소기업중앙회는 현행 ‘7년간 100%’인 고용유지 요건을 ‘5년간 80%’로 완화해야 한다고 지난 3월 국회에 건의했다. 또 자산처분 허용을 기존 ‘7년 이내 20%’에서 ‘5년 이내 50%’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김희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고용유지 요건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최저임금 급등,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등 노동환경 변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 유지 요건을 ‘5년간 80%’로 완화하고 연간 고용 유지비율 요건(80%)을 폐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국회에 발의했다.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근로자 숫자를 채워야 하는 현 요건은 기업의 일자리 양산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준석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세무사)는 “664만 개 중소기업에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초우량 기업, 성실납세 기업, 일반 기업 등 3개 군으로 나눠 사후관리 요건을 기업 사정에 맞게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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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서부발전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와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확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확대 △중소기업 판로지원제도인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활용 확대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 지원 △실무협의체 구성 및 정례회의 운영 등에 합의했다. 국내 발전회사에 납품하는 수백 개 협력사의 일감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판로 지원”이라며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이용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도 확대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한 중소기업에 한해 제한적 경쟁 입찰을 하는 제도다.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은 “서부발전도 에너지 공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며,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양 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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