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탈원전 논란 속 정의당 관계자 라디오서 주장
현정부 첫 2년간 원전 비중 괄목 하락…2019~20년 상당부분 회복
2024년까지 원전 24→26기로 증가…지난 4년 가동률 변화는 정비 요인
[팩트체크] '탈원전' 文정부서 2019→2020년 원전의존도 늘었다?

21일 나온 3분기 전기요금 동결 발표와 그에 앞선 전기요금 할인혜택 일부 축소 방침을 계기로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의 추진 경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이헌석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장은 지난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작년 코로나19로 전력수요가 4% 줄었는데도 실제 핵발전 비중은 10%나 증가했다"며 "과거보다 핵발전소를 더 많이 돌리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것들이 탈원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탈원전'을 에너지 정책의 골간으로 삼고 있는 현 정부에서 원전을 과거보다 더 많이 가동하고 있다는 정의당 관계자 발언은 사실일까?
◇2019→2020년 원전 전력생산량 약 10%↑…전력생산서 원전비중 25.6→28.8%
우선 작년 원자력 발전 비중이 10% 증가했다는 주장의 사실관계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작년 국내 원전 발전량은 15만2천312GWh로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8.8%였다.

재작년의 경우 원전 발전량이 13만8천607GWh, 전체 전력에서 점유율은 25.6%였다.

계산해보면 2019년에 비해 작년 원전 전력생산량은 9.89% 늘었고 원전의 점유율은 3.2% 포인트 증가했다.

또 원전 가동률(설비규모 대비 원전 발전량)은 2019년 70.6%에서 작년 75.3%로 4.7% 포인트 증가했다.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원전의 점유율이 2019년 25.6%에서 2020년 28.8%로 늘어난 만큼 '작년 핵발전 비중이 10% 늘었다'는 정의당 관계자 발언은 비교 기준을 2019년으로 잡는다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

◇朴정부 사실상 마지막해인 2016년과 비교하면 작년 원전 관련 수치 소폭 하락…현정부 첫 2년간 크게 떨어졌다가 최근 2년간 상당부분 회복
[팩트체크] '탈원전' 文정부서 2019→2020년 원전의존도 늘었다?

그러나 사실상의 박근혜 정부 마지막해인 2016년과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원전 가동 관련 각종 수치는 하락했다.

2016년 원전 발전량은 15만4천175GWh로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하 점유율)이 29.7%에 달했다.

따라서 작년 원전 발전량은 2016년과 비교시 1.2% 감소한 것이고, 지난해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원전의 점유율은 2016년 대비 0.9% 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원전의 발전량은 14만1천98GWh로 전년 대비 8.48% 감소했고, 원전의 점유율은 26.6%로 전년 대비 3.1% 포인트 하락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2년차인 2018년에는 원전 발전량 12만6천883GWh(전년 대비 10.07% 감소)에 점유율 23.1%(전년 대비 3.5% 포인트 하락)로 현 정부 임기 중 최저점을 찍었다.

이후 2019년에는 원전 발전량 13만8천607GWh에 점유율 25.6%로 각각 전년 대비 9.24%, 2.5% 포인트 증가했다.

결국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까지 각종 원전 관련 수치가 하락했다가 2019년부터 상당부분 회복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7년 이래 원전 가동률 변화는 설비 보수·정비와 직접 관련
탈원전을 표방하고 있는 현 정부 하에서 원전 가동 수치의 이 같은 변화는 어떤 요인에 따른 것일까?
우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설계 수명이 다 된 원전은 연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단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원전 수 자체가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는다.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고, 삼척의 대진 1·2호기와 영덕의 천지 1·2호기 사업을 중단하는 한편, 신한울 3· 4호기는 사업을 보류한 상태이나 현재 24기인 원전 수는 2024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후 점진적으로 감소해 2034년에는 17기로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이 정부 출범 이후의 원전 가동률 변화는 원전의 증설 또는 폐기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비·보수에 따른 것이라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이다.

2017∼2018년 사이의 원전 가동률 하락은 보수 및 정비를 위해 일부 원전 가동을 중단한 것 때문이었고 2019∼2020년 가동률이 일부 회복된 것은 그 보정 조치가 단계적으로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6년 6월 한빛 2호기 격납건물 철판부식 발견에 따른 원전 전체에 대해 확대점검한 결과, 9기에서 격납건물 철판부식, 13기에서 콘크리트 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보수공사를 실시했다.

그에 따라 국내 원전 정비일수의 총합은 2016년 1천769일이었던 것이 2017년 2천565일, 2018년 2천917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가 2019년 2천435일, 2020년 2천62일로 줄어들었다.

[팩트체크] '탈원전' 文정부서 2019→2020년 원전의존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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