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美 공급망 전략, 환영할 일…우리기업 기회로 활용"(종합)

"한국, 반도체·배터리 경쟁력 있는 공급망 구축…민관 합동 대응"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미국의 4대 주요 품목 공급망 강화 전략에 대해 "반도체, 배터리 등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한 우리로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미국이 이번에 발표한 정책권고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주요 방안으로 동맹·파트너국과의 공조가 제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본부장은 "특히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미국 측과 긴밀히 논의·합의한 상호 투자 확대와 공동 연구개발(R&D) 등의 협력 사항도 정책권고에 반영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2월 24일 미국의 행정명령 발표 이후 범부처 및 민관 협업체계를 가동해 대비하고 상호보완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미국과 협의해 왔다"면서 "보고서가 발표된 만큼 4대 품목별로 더욱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 본부장은 "다른 주요국과의 협력도 강화해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상과 관련해선 "미국이 일방적·다자적 조치와 무역협정 등을 활용해 불공정 무역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양측 통상당국 간 긴밀하게 소통하며 공조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 반도체 ▲ 배터리 ▲ 희토류 ▲ 바이오의약품 등 4개 핵심 품목의 공급망에 대해 100일간 벌인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상무부와 국방부 등 각 부처에 공급망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번 조사의 표면적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취약성이 드러난 핵심 품목의 제조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지만, 기저에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깔렸다.

발표된 보고서에는 4대 품목과 관련해 미국 내 생산역량 확충, R&D 등 투자 확대 등 정책적 지원과 동맹·파트너국과의 공조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 방안 등이 담겼다.

특히 백악관은 미국 반도체 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170억달러 규모 투자 계획을 언급하며, 반도체 분야 공급망 강화를 위한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의 행정명령 발표 이후 산업안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10차례 점검회의를 열었다.

TF는 산업부 차관을 팀장으로 산업반, 에너지반, 동향반 등을 구성해 1급들이 반장을 맡았다.

지난 4월 22일에는 한미 국장급 공급망 협의를 개최하는 등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왔다.

이날 통상추진위원회에선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식재산권 유예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유 본부장은 "어제오늘 WTO 지재권협정(TRIPS) 이사회에서 백신 생산과 보급 확대를 위한 여러 방안이 제출되는 등 다자적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관련 동향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에 발맞춰 우리 입장을 정립하고, 입장이 유사한 국가와 공조하면서 WTO 등 국제사회 논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또 "오는 11월 제12차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수산보조금 협상 진전을 위한 WTO 통상장관회의가 다음 달 15일 열린다"면서 "다자무역체제 신뢰 회복의 시험대인 만큼, 성과 도출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관련해 유 본부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신남방 FTA 비준 절차를 하반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추진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우즈베키스탄,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멕시코, 중동 등 신시장과도 FTA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