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학생 기자단 간담회서 "청년 일자리 고민 덜어줄 것"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수 기자에 대한 시상과 함께 가상자산, 부동산, 한국판 뉴딜 등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홍남기 부총리는 "일자리·주거·문화·교육·참여 5대 분야에서 청년 세대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도록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내년 예산안 등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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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與, 재난지원금 강행…대선 겨냥한 30조원대 '슈퍼 추경' 나오나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에선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한 1일 기재부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기재부에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8월까지인 내년 예산안 심의에도 바빠 추경까지 들여다볼 겨를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편성된 다섯 차례의 추경을 살펴볼 때 이번 추경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역시 거대 여당의 뜻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바뀌는 기재부 기류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기재부는 지난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부정적이었다. “4차 재난지원금이 핵심인 올해 1차 추경도 다 집행하지 못했다”는 언급이 대부분이었다.하지만 최근 청와대와 여당이 추가 재난지원금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자 분위기가 바뀌는 모습이다. “여당이 요청하면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도 지난달 28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추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그간 ‘선별 지급’을 주장했으나 이번엔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계속해서 말을 바꿔 ‘홍두사미’라는 별명까지 얻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기재부는 세금이 많이 걷히고 있어 여력이 있다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논리를 아직 반박하지 않고 있다. 올해 정부는 1분기 88조5000억원의 세금을 거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원 더 징수했다. 올해 초 예상한 282조8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300조원 이상의 국세수입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달 발언과도 연결된다.기재부 내부에서는 유력한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으로 9월 초중순을 꼽는 목소리도 있다. 9월 9일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출되는 점과 9월 21일 추석 연휴 등을 감안한 것이다. 백신 접종률이 70%에 이르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3차 추경과 마찬가지로 6월에 편성해 7월 초 국회를 통과하는 속전속결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6월 중순으로 예정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재난지원금 지급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랏빚 1000조원 육박할 듯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지난해 5월과 마찬가지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 여권 관계자들이 코로나19로 고통받았던 것에 대한 위로금 혹은 ‘집단면역 격려금’ 성격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럴 경우 재난지원금 규모는 지난해 5월 1차 때의 14조3000억원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거론하고 있는 자영업자 손실보상까지 감안하면 사상 최대 추경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최대 추경은 지난해 3차 때의 35조1000억원이었다.문제는 올해 2차 추경(5차 재난지원금 포함)이 현실화하면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네 차례 추경을 집행하면서 급격히 불어난 국가채무가 더욱 늘어 올해 말 100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3월 1차 추경을 반영한 올해 말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예상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300조원 넘게 불어났다. 기초 체력이 이미 흔들린 상태로 분석된다.초과 세수를 감안하더라도 5차 재난지원금 재원 상당 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을 개인별로 지급하거나, 각종 일자리 사업이 추경에 포함되면 초과 세수 이상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가채무는 올 연말 100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8.2%로 전망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를 넘볼 것으로 예측된다.내년 이후 재정건전성이 계속 악화한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1차 추경을 반영한 2024년 국가채무 비율은 59.7%로 전망됐다. 2차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6조원 이상 늘면 2024년 사상 처음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어서게 된다. 이렇게 불어난 나랏빚은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만큼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초과 세수는 내년 국가채무 비율과 적자 비율 증가폭을 낮추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이 늦어지면 국가 신용등급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노경목/강진규/김소현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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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꼰대'서 '갓성수' 된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기의 금융형통]
지난달말 '암호화폐 꼰대' 발언으로 곤욕을 치렀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달만에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은 위원장은 지난 4월 22일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암호화폐 투기는) 잘못된 길"이라며 "어른들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줘야 한다"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또 "암호화폐는 내재적 가치가 없는 자산으로, 국내에 200개가 넘는 거래소 역시 현재 등록된 곳이 한 곳도 없어 9월이면 모두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일제히 급락하는 단초를 제공했지요. 실제 은 위원장 발언 이전 개당 7000만원선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단 하루만에 6000만원 아래로 떨어졌으며 이에 분노한 2030 청년들이 은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바로가기)을 올리는 등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암호화폐 꼰대' 발언에 '낙동강 오리알' 될 위기 맞기도여야 정치인들도 '은 위원장 때리기'에 합세했습니다. 저마다 은 위원장의 무지(?)와 안일한 인식을 규탄하며 십자포화를 퍼부었지요. 그전만 해도 후임 경제부총리 후보로 거론됐던 은 위원장은 현 홍남기 부총리 유임과 맞물려 '낙동강 오리알'이 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나왔습니다.은 위원장 스스로도 마음을 비웠던 모양입니다. 은 위원장은 이후에도 금융위 직원들에게 "어쨌든 난 가상자산 할 생각이 없으니 후임 위원장이랑 알아서들 하라"며 자리에서 물러날 뜻을 수시로 내비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달만에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갈짓자 행보' 등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렸고 가격도 급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 등이 겹쳐 지난 24일에는 한때 4000만원선도 붕괴됐지요. 머스크의 '입'과 중국 단속 탓에 급락한 암호화폐사정이 이렇게 되자 인터넷에선 오히려 은 위원장을 '갓성수'라고 찬양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른의 뜻을 받들어 그 때 숏(공매도)을 쳤더라면…" "갓성수가 자기 잘되자고 그런 말 했겠냐" "(은 위원장 사퇴 청원에) 무조건 청원하고 보는 호구들" 등 반응도 다양합니다.은 위원장도 그동안 흔들리던 마음을 부여잡고 최근 업무에 다시 열의를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달만 해도 '자기는 곧 그만둘 사람'이라며 가상자산 말만 나와도 손사래치던 분이 최근 들어선 가상자산 관련 회의를 직접 소집하는 등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등록 거래소선 투자금 보호", "금융위가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 감독" 실제 은 위원장은 지난 26일 코리아핀테크위크 개막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9월까지) 등록을 마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할 경우 투자금을 보호하겠다"고 말해 이전보다 톤다운된 입장을 내놨으며 27일엔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과 제도 개선 업무를 맡기로 결정했지요.은 위원장이 암호화폐 투기 광풍을 가라앉히고 이 같은 열망을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과 금융 혁신 동력으로 흡수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암호화폐 꼰대'서 '갓성수' 된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기의 금융형통]](https://img.hankyung.com/photo/202105/01.2648203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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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달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국내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지원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승용차 개별소비세는 5%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이를 3.5%로 인하하고 애초 다음달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었다. 최근의 경기 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정부는 7월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하면 1인당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는 정책이다. 또 현재 180일인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기간은 2년 연장된다.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전남 목포·영암·해남 등 5개 지역이 대상이다. 홍 부총리는 “조선업 수주 호황이 생산·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데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쉼터 14곳 신규 설치, 가축질병 피해 농가 지원 등 취약계층·농민 지원 보강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수, 투자, 수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를 최대한 발굴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6월 중하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첫 창업하는 청년에 최대 2천만원"…정부, 공공임대 우선 공급 등 지원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마련정부는 28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년 창업자에게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창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정부는 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 주체와 공공기관 등 주택 운영기관이 직접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 가운데 일부 물량을 청년 스타트업에 특별 공급하도록 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창업에 처음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제도다. 만 29세 이하 예비창업자 400명에게 최대 1000만원을, 창업 1년 이내 청년 100명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 연간 2만3000명에게 멘토링·상담을 제공하고 10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창업교육도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1000개의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청년 창업기업의 자금부담을 연간 1조원가량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정부가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청년 창업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활발하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창업기업 수는 49만 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미국과 중국 등에 비해선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재도전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도 제공된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성실실패기업 채무감면 비율을 최대 90%에서 95%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의 정책금융 특수채권 원리금 감면 비율도 ‘최대 70%’에서 ‘고정 8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매년 1000명이 참여하는 ‘재도전 응원캠프’를 신설해 실패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사업 방향 등을 상담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초고성능컴퓨팅 분야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도 논의됐다. 초고성능컴퓨팅 기술은 1초에 수경 회 이상의 연산을 해내는 기술로, 인공지능(AI)·데이터 분야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정부는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요국이 관련 기술 선점을 위해 매년 조단위 이상의 대규모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만큼 한국도 정부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초고성능컴퓨팅 경쟁력 세계 5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국가센터에 있는 초고성능컴퓨터를 교체하기로 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 학과 설치도 추진할 방침이다.강진규/정의진/민경진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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